2024. 1. 22.(월)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1. 5.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69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별 상이한 수당기준을 차등없이 동일수준으로 인상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인상 조정함(안 제3조)  ※ 사망 시 30만원 지급

- 기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원

나. 보훈수당 금액을 인상 조정함(안 별표)         ※ 대상자 월 10만원 지급

- 현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중 8만원 지급 대상자의 보훈수당 금액을 10만원으로, 7만원 지급대상자의 보훈수당 금액을 10만원으로, 6만원 지급대상자의 보훈수당 금액을 10만원으로 인상 지원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11.28 조례 제1012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조례 제3조제3항 보훈수당 지급액을 정한 별표에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별 3만원에서 8만원 지급액을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고,

▸조례 제3조제4항 중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를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로 상향 조정함.

3. 종합 검토의견

▸국가보훈은 보훈분야에 경중이 따로 없을 것이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것은 보훈정책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타지자체 수준으로 지급액 인상과 상향평준화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개정조례안에 따라 인상시 전년도 대비 24년 인상률이 47%로 약 12억원이 증가하여 총 37억4천만원 세출이 예상됨.

이 중 도비는 7억4,500만원이며, 시비는 29억9,600만원 정도로 시비가 재원의 81%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제도와 예산이 확보된 바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 있으나 입법예고 사항과 무관한 의견으로 반영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 고]

도내 보훈수당 지원 현황(14개 시군)

(`23년 11월 기준 / 단위 : 원)

시군구	보훈수당 지급액(도비 2만원 포함)			사 망 위로금	비 고
	유공자	유 족	확 대
전주시	80,000			200,000	5,926명
군산시	100,000			300,000	3,200명
익산시	80,000	70,000	60,000	150,000	3,051명
정읍시	100,000			500,000	2,000명
남원시	100,000			150,000	1,400명
김제시	110,000			200,000	1,600명
완주군	100,000			200,000	1,700명
진안군	130,000			300,000	913명
무주군	110,000			300,000	800명
장수군	110,000			300,000	700명
임실군	110,000			200,000	722명
순창군	100,000			200,000	850명
고창군	110,000			100,000	864명
부안군	110,000			500,000	1,008명

[참 고]

2024년 호국보훈수당 지원사업 추진 계획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자긍심 고취 및 보훈복지 향상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

❍ (사 업 비) 7,767,360천원(도비)     * 시군비 별도 확보

❍ (지원대상) 25,223명(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시군 조례에 의한 수당 지급대상자)

	【 도비 지원 기준 】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4만원/1인(’23년 대비 월 2만원 인상)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 월 2만원/1인

❍ (지원절차) 예산범위 내 도비 정액 보조 → 도비+시군비 합산 지급

❍ (추진근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시군 관련 조례

주요 변경사항 :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 중 참전유공자 수당(도비) 인상

❍ (배경) 지역 간 참전유공자수당 격차 완화 및 국가보훈부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이행 권고에 따른 참전유공자수당 인상

❍ (적용) 참전유공자법 제2조,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

❍ (방법) 시군별 조례개정(필요시) → 수당 인상(‘24. 1월부터 소급)

※ 조례 개정 시 ‘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관련 내용 명시

행정사항

❍ 시군별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 이행추진

❍ 추진실적 분기별 보고 및 추경예산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