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648		제 출 일 : 2024. 01. 0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요구이유

□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협약 기간 만료일(2024.05.30.)이 도래됨에 따라

□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시설, 사무)

나.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추진 필요성

-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시민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

다. 위탁사무내용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전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3〕사회복지관의사업

(제23조의1항 관련)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보건복지부)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사업

사례관리 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서비스제공 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지역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라.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소 재 지 : 익산시 무왕로22길 12 (부송주공1차아파트 단지 내)

▸규    모 : 건물 2,013㎡ (지상3층)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익산시와 무상사용 협약 체결 (2022. 10. 5. ~ 2032. 10. 4.)

▸위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위탁기간 : 2019. 5. 31. ~ 2024. 5. 30. (5년)

▸종사자수 : 12명 (시설장 포함)

▸예 산 액 : 985,211천원(2024년 보조금)

(단위 : 천원)

계	운영비 (시비)	종사자특별수당 (도비30%,시비70%)	지역복지프로그램 (도비20%,시비80%)	기능보강사업 (도비30%,시비70%)
985,211	687,571	17,640	7,000	273,000

마. 위탁기간 : 2024. 5. 31. ∼ 2029. 5. 30.(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사. 공공⋅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복지정책과-985 (2024. 1. 2.)〕

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장점>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복지 네트워크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특성과 다양한 욕구에 맞는 유연한 복지서비스 제공

▸ 민간자원(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재원조달 방법이 다양하여

경제적으로 효율적임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지역복지 서비스 향상

▸ 행정 업무량 절감으로 조직의 효율적 운영 도모

<단점>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가 어려움

나. 관계법령(첨부1)

첨부1>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