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2.(월)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계남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4. 01. 0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648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익산시 부송동 1차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재위탁

▸관련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 ①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위치 : 무왕로 22길12, 부송주공1차아파트 단지 내

▸위탁기간 : 2024. 5. 31. ~ 2029. 5. 30. (5년)

▸위탁자격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위탁방법 : 공개모집

▸소요예산 : 연간 985,211천원

○ 위탁사무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사회복지관의 사업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사업

4.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의 내실화 제고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4.  2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4.  3월

○ 위탁 계약 체결  ･･･････････････････････････････････････････････････････････  2024.  4월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중인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5월 30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993년 개관하여 그간 사례관리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제공 기능사업,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의거 위탁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사항 없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시설 및 복지관 운영으로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일반현황

▸시 설 명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소 재 지 : 익산시 무왕로22길 12 (부송주공1차아파트 단지 내)

▸규    모 : 건물 2,013㎡ (지상3층)

※ 한국토지주택공사·익산시와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 협약 체결 (2022. 10. 5. ~ 2032. 10. 4.)

▸설 치 일 : 1993. 7. 30.

▸위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위탁기간 : 2019. 5. 31. ~ 2024. 5. 30. (5년) ※ 최초 위탁개시일 : 1993. 7. 5.

▸종사자수 : 12명 (관장 1, 부장 1, 과장 3, 사회복지사 5, 영양사 1, 조리사 1)

▸이용인수 : 월인원 13,867명 / 연인원 166,404명 (2023. 12.기준)

보조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비고
계	3,379,564	620,849	659,529	643,650	668,487	787,049
운영비 (인건비등)	3,040,568	553,985	601,503	606,340	635,533	643,207	시비
종사자 특별수당	91,514	19,050	19,125	17,190	18,554	17,595	도30% 시70%
지역복지프로그램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도20% 시80%
기능보강사 업 비	197,482	37,814	28,901	10,120	4,400	116,247	도30% 시70%

그간 운영현황

- 1차 위탁 : 1993. 7. 5. ~ 1996. 7. 4.(3년)

- 2차 위탁 : 1996. 7. 5. ~ 1999. 7. 4.(3년)

- 3차 위탁 : 1999. 7. 5. ~ 2004. 7. 4.(5년)

- 4차 위탁 : 2004. 7. 5. ~ 2009. 7. 4.(5년)

- 5차 위탁 : 2009. 7. 5. ~ 2013. 5. 30.(3년 10개월)

- 6차 위탁 : 2013. 5. 31. ~ 2016. 5. 30.(3년)

- 7차 위탁 : 2016. 5. 31. ~ 2019. 5. 30.(3년)

- 8차 위탁 : 2019. 5. 31. ~ 2024. 5. 30.(5년)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검토기준 : 공공성 및 효율성(2개 분야 8개 항목)

세부항목별 검토결과

검 토 기 준			검 토 결 과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과 유사제도인 보조 사업, 사용 수익 허가 등 다른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 사회복지관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 종합적인 공공복지서비스 제공 -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적 수익을 위한 사용수익허가나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보조사업과는 성격이 구분됨 - 수탁기관의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여 행정기관 책임하에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과도 구분됨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공공성 정도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공공 전달체계와 함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 수행 -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수행하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가 높음 -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확보
	③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장기적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응 및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함
효율성	④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등) 정도 등	- 민간자원(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의 재원조달 방법이 다양하여 효율적임 - 시설 구축비용 등의 절감효과가 있음
	⑤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 전문지식과 오랜기간 축적된 민간기관의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및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활용
	⑥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 3년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 -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횟수, 이용자수, 만족도 등으로 정량적 성과측정 용이
	⑦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 위·수탁 협약 및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업무를 수행 - 복지관 시설운영회를 통한 자체심의, - 사회복지관 감사, 지도점검실시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⑧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시장구조(경쟁,독과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민간서비스 공급 및 시장 독과점 가능성 없음

□ 사회복지관 현황

운 영 구 분	시설명	위치	설치일	시설규모	대표자	종사자	법인
법인자체 (보조)	원광종합 사회복지관	익산대로 415-7	1990. 2. 6	부지 3,557㎡ 건물 2,863㎡	유화영	11명	삼동회
위탁 2019.05 ~2024.05	부송종합 사회복지관	무왕로 22길12	1993. 7.30	부지 1,037㎡ 건물 2,013㎡	정학성	12명	삼동회
위탁 2023.10 ∼2028.10	동산 사회복지관	동천로 7길26-1	1993. 9. 9	부지389.66㎡ 건물 786.5㎡	이현희	8명	삼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