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 ․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699		제출연월일 :	2024. 1. 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민에게 다양하고 보편적․통합적 가족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되는 익산시 다우리의 준공(2024년 6월)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다우리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11. 14.)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비용추계서 미첨부)

-「익산시 조례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3항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11. 30. ∼ 2023. 12.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12. 3.)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11.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및 일반운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익산시 다우리: 수요자 중심의 보편·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익산시 가족센터,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익산시 여성회관,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등을 아우르는 복합시설물을 말한다.

2. 익산시 가족센터: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익산시 여성회관: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다우리(이하 “다우리”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다우리의 위치는 익산시 배산로 193-9(모현동2가)로 한다.

제4조(시설) 시장은 다우리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함께돌봄센터

4. 여성회관

5. 여성단체협의회

6. 그밖의 편의공간 및 다우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5조(기능 및 사업) ① 다우리의 기능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에서 하는 업무 기능

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3.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4. 여성의 문화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 사업

5. 지역 여성단체 및 가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과 성장 지원사업

6. 가족 휴식 공간 제공 및 상호교류 활성화 사업,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다우리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다우리 내 시설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 등은 각 시설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 운영하며, 세부 시설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설은 업무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다우리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다우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우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우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다우리 입주기관협의체) 시장은 다우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우리 입주기관협의체(이하 “입주기관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① 다우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다우리 운영 보조,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다우리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에게 다우리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우리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다우리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익산시 다우리 내 시설 운영

제13조(익산시가족센터의 운영) 다우리 내 익산시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및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따른다.

제1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다우리 내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1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다우리 내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익산시여성회관의 운영) 다우리 내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 다우리 내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붙임 1]

참 고 자 료

□ 전국 시군별 생활SOC복합 가족센터 관련 자치법규 현황

구 분	조 례	제정일 /전부개정일
제정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022-08-18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06-12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2020-01-06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10-02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021-11-26
	서천군 가족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09-30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09-22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12-30
	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12-28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09-15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2023-07-05
	통영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08-11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2-07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09-15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10-31
전부 개정	군포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05-01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