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2.(월)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계남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01. 05.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699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민에게 다양하고 보편적․통합적 가족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되는 익산시 다우리의 준공(2024년 6월)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익산시 다우리 위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익산시 다우리 기능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익산시 다우리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 7조)

마. 익산시 다우리 자원봉사자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사. 익산시 다우리 내 시설별 준용 조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통합 가족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되는 익산시 다우리의 준공시가 2024년 6월에 예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2개의 장(章)으로 구분되며 총17개조의 본칙과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장 제목은 “총칙 및 일반운영”이며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와 제2조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였음.

일반적으로 정의규정의 표현 방식은 정의하고자 하는 용어 다음에 “(이)란”을 붙이고 이후 뜻을 기술하여 표현함.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쌍점)”은 “설명 붙이기” 표시로 보통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호로 정의 표현에는 옳지 않음.

▸안 제3조는 익산시 다우리 설치와 위치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그러나 정의조항에서 정의한 용어를 이후 조항에서 다시 약칭하는 것은 정의 실익이 상실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익산시 다우리의 기능과 사업, 자원봉사 및 주민참여 등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안 제2장의 제목은 “익산시 다우리 내 시설운영”으로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익산시 다우리를 구성하는 시설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별 조례를 명시하였음.

이를 통해 구성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별 조례를 우선 적용 한 것으로 판단됨.

▸부칙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시행 이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음.

다만,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을 신자치법규 시행 이후에도 계속 적용시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나,

본 조례안의 경우 시설별 조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됨이 명확하다 할것이므로 별도의 경과조치를 불요하다고 사료됨.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익산시 다우리 설치 전체의 관리·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익산시 다우리 내 개별시설 관리운영과 별개로 다우리 전체 관리운영에 대하여 위탁규정, 입주기관협의체, 자원봉사자, 주민참여 등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그 실익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정확한 표현과 해석상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한바와 같이 입법기술상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 외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참고 1		다우리 시설 계획 : 지하1층, 지상1층~4층

층 별	연면적	공간구성
계	2933.80㎡ (887.4745평)	토지 용도 :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0713%, 용적률 163.3565%)
지하1층	70.16㎡	기계실, 전기실(70.16㎡)
지상1층	627.48㎡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205.31㎡, 방풍실-1 3.78㎡, 방풍실-2 5.51㎡, 방풍실-3 6.206㎡, 다함께돌봄(초등돌봄)95.51㎡,공동육아나눔터(영유아돌봄)122.08㎡, 공용면적 189.084㎡
지상2층	767.09㎡	교육실 153.27㎡,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공간 53.20㎡, 방송실 11.75㎡, 비품창고 6.45㎡,교육자재실 10.68㎡, 여성회관 사무실 110.37㎡, 프로그램실 161.72㎡, 창고 10.63㎡, 공용면적 249.02㎡
지상3층	709.24㎡	상담실 101.29㎡, 가족센터사무실 50.85㎡, 청소대기실 9.69㎡, 창고 9.18㎡, 여성단체협의회 110.37㎡, 프로그램실-3 86.64㎡, 교육자재실 23.33㎡, 홈패션 95.39㎡ 공용면적 222.5㎡
지상4층	759.83㎡	언어교실 62.8㎡, 가족센터사무실 155.82㎡, 요리교실 105.54㎡, 강당 200.89㎡, 공용면적 2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