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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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642		제출년월일	2024. 01. 05.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복지교육국장

1. 요 구 사 유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7조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나. 위탁의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 7조(의회 동의 및 보고)

다. 위탁사무내용

‣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종사자 채용․관리 및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 관리

‣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제

라. 위탁대상 : 2개소(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 ․3호)

‣ 현(現) 위탁현황

시설명	소재지	위탁법인	대표자	정원	위 탁 기 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	하나로 399 (어양동)	(사) 큰사랑	김기종	20명	2019.06.01. ~2024.05.31.(5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	동서로 222 (남중동)	(사)새벽이슬	박영권	20명	2019.06.01. ~2024.05.31.(5년)

마. 시설위치 : 미정(수탁자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지정위탁 장소)

‣ 지정위탁 :  지자체가 공공시설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설치부지 또는 건물(돌봄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그 소유주(사용권자 포함)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바.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2024. 6. 1. ~ 2029. 5. 31)

사. 위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아. 위탁방법 : 공개모집

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4년)

‣ 소요예산 : 센터당 연간 88,940천원(균 50%, 도 25%, 시 25%)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보조금	산출기초	지급기준
합 계	88,940
인건비	73,260	(센터장 3,166천원×1명, 돌봄교사2,939천원×1명)×12개월	(월) 센터장 3,166천원(8시간) 돌봄교사 2,939천원(8시간)
운영비	12,000	1,000천원×12개월	(월) 1,000천원
종사자 특별수당	2,880	120천원×2명×12개월	(월) 5년이상 150천원 5년미만 120천원 ※ 8시간이상 정규직 근로자
종사자 명절수당	800	200천원×2명×2회	(명절/연 2회) 각 20만원 ※ 8시간 이상 정규직 근로자

※ 재위탁 설치비(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미지원

‣ 기존 수탁단체(법인) 재 선정시 기존 리모델링 공간 재사용

‣ 단체(법인) 사정상 장소이동 및 신규 단체(법인) 선정시 자체 리모델링 및 기자재 마련

3.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5조)

검토항목	내 용
1.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명시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요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필요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돌봄사업은 공공성이 강하며 관련 법령, 지침, 위·수탁 계약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확보
3.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돌봄 수행에 있어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중요하나 직영의 경우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사업 연속성 추진에 한계가 있어 위·수탁 계약에 의해 안정성 확보
4.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시 센터장, 돌봄교사를 공무원(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재정보조, 인력관리 등의 시설 관리가 공공조직 확대방지의 측면에서도 효율적
5.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오랜 기간 축적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요자의 입장의 돌봄 서비스 제공가능
6. 성과 측정의 용이성	◦3년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현장 평가 대상이므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7.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5조(계약체결), 제17조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지도,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정지 등의 조치 가능
8.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체계가 비슷하나 이용대상 (소득수준 무관)의 차이가 있고 초등돌봄 협력체계 강화

【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개요 】

□ 사업목적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이용대상 : 초등학교 만 6세~ 만 12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 사업내용 : 돌봄 및 학습지도, 신체활동, 급․간식지원,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 규    모 : 전용면적 66㎡이상(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이상)

□ 주요시설 : 돌봄공간,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 종사자수 : 2 ~ 3명(센터장 1명, 돌봄교사 8시간 1명 또는 4시간 2명)

□ 운영시간 : 학기중 14:00 ~ 20:00, 방학중 09:00 ~ 18:00(필수운영)

□ 지원예산 : 연 88,940천원

‣ 운영비(1,000천원) /월

‣ 인건비(센터장 3,166천원, 돌봄교사 2,939천원) / 월

‣ 종사자특별수당(5년이상 150천원 , 5년미만 120천원) / 월

‣ 명절수당(20만원×2회) / 연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 시설현황

시설명	주 소	위탁단체(법인)	대표자	개소일	아동정원 (종사자)	구분	위탁기간
1호	궁동로 43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직 영		18.08.13	15 (3)	직영
2호	하나로 399 (어양동)	사)큰사랑	김기종	20.01.01	20 (3)	위탁	19.6.1. ~24.5.31
3호	동서로 222 (남중동)	사)새벽이슬	박영권	0.01.09	20 (3)	위탁	19.6.1. ~24.5.31
4호	고현로14길 35-25 (2층 모현동, 이편한세상@)	사)세종전통예술 진흥회 전북지부	조동규	20.10.23	20 (2)	위탁	20.5.22. ~25.5.21
5호	무왕로17길 48 (영등동)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열매나무 공동체	최광동	21.01.04	20 (3)	위탁	20.8.18. ~25.8.17
6호	선화로69길 59 2층 (삼성동)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열매나무 공동체	최광동	21.10.21	20 (3)	위탁	21.4.1. ~26.3.31
7호	고현로 111, 3층 (모현동))	사)큰사랑	김기종	21.12.01	20 (3)	위탁	21.4.1. ~26.3.31

4.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