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2.(월)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계남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4. 01. 0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642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사무에 대한 재위탁

▸관련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 ①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위탁대상 : 2개소(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 3호)

▸시설위치 : 미정(수탁자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지정위탁 장소)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2024. 6. 1. ~ 2029. 5. 31)

▸위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위탁방법 : 공개모집

▸소요예산 : 센터당 연간 88,940천원(균 50%, 도 25%, 시 25%)

○ 위탁사무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종사자 채용․관리 및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 관리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제

4.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의 내실화 제고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4.  3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4.  4월

○ 위탁 계약 체결  ･･･････････････････････････････････････････････････････････  2024.  5월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중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2024년 5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총 7개소가 운영중이며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 돌봄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어 공적돌봄 제공으로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본 동의안과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위배사항 없음.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 익산시 양육지원서비스 현황

◦ 사업목적 :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구축 및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 강화

◦ 총사업비 : 82,021백만원(2023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시설수 (223개소)	149개소	12개반	47개소	7개소	가정방문	2개소	6개소
이용대상	만5세이하	만5세이하	만18세미만	만12세미만	만12세미만	만12세미만	만12세미만
이용료	무료	시간당 1천원	무료	월10만원 내외	기준상이	무료	무료
정원 (정원충족률)	7,036명 (60.8%)	36명*시간	1,254명 (94%)	135명 (70.3%)	380명*시간	35명 (85%)	61명 (100%)
월평균 이용인원 (6,273명)	4,275명	246명	1,176명	105명	380명	30명	61명
사업비 (82,021)	66,039	329	9,494	605	5,267	120	167
비율(국도시)	54:28:18	50:25:25	50:25:25	50:25:25	70:12:18	50:20:30	시비

□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 7개소

시설명	주 소	위탁단체(법인)	대표자	개소일	아동정원 (종사자)	구분	위탁기간
1호	궁동로 43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직 영		18.08.13	15 (3)	직영
2호	하나로 399 (어양동)	사)큰사랑	김기종	20.01.01	20 (3)	위탁	19.6.1. ~24.5.31
3호	동서로 222 (남중동)	사)새벽이슬	박영권	0.01.09	20 (3)	위탁	19.6.1. ~24.5.31
4호	고현로14길 35-25 (2층 모현동, 이편한세상@)	사)세종전통예술 진흥회 전북지부	조동규	20.10.23	20 (2)	위탁	20.5.22. ~25.5.21
5호	무왕로17길 48 (영등동)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열매나무 공동체	최광동	21.01.04	20 (3)	위탁	20.8.18. ~25.8.17
6호	선화로69길 59 2층 (삼성동)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열매나무 공동체	최광동	21.10.21	20 (3)	위탁	21.4.1. ~26.3.31
7호	고현로 111, 3층 (모현동))	사)큰사랑	김기종	21.12.01	20 (3)	위탁	21.4.1. ~2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