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700		제출연월일 :	2024. 1. 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제안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 연장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5조)

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안 제6조)

마.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11. 13.)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11. 15. ∼ 2023. 12. 0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11. 15.)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11. 16.)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1.]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용지ㆍ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ㆍ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