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2.(월)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계남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01. 05.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700

Ⅰ. 개    요

1. 제정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 연장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5조)

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안 제6조)

마.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안 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조례안은 2022년 7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의 위임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실 운영시간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1.]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7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와 제2조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였음.

▸안 제4조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통합적으로 민원실에 배치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5조에서는 민원실의 휴무일과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시하였음.

▸안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특정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시간을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행안부의 「202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보면 야간 민원실 운영시 민원실 근무자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이내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연장근무 시간을 2시간으로 규정한 것임.

202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안부) p162

○ 야간 민원실 등 운영방법

- 주민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을 정해 일과시간 전･후로 아침‧야간 민원실 등 연장 운영 가능

- 단, 민원실 근무자 보호를 위해, 가급적 1일 2시간 이상 초과 운영 자제

▸같은조 제3항에서는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익산시는 현재 매주 월요일을 민원실 연장요일로 지정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따라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을 연장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에 대한 보상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안 제7조에서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정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

다만, 조문제목에서 “현장민원실 등”으로 표기하고 조문에서는 “현장민원실”이라고 표기하였는데 혼선방지를 위해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며, 제3항에서 “민원실”과 “현장민원실”은 제2조의 정의조항에서와 같이 뜻을 달리하므로 “시장은 민원실의” 표현을 “시장은 현장민원실의”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법 시행령이 신설되면서 그 부분 민원실 설치와그 연장운영 시간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어 보임.

▸다만, 민원실 연장근무를 시간외근무로 명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휴식권이 보장되지 못한 공무원들을 위한 보완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 외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게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