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2024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모두가 행복한 익산시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전 략 목 표
◦ ◦	다이롭고 행복한 익산시 조성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 시민과 소통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신뢰세정 구현

		중 점 과 제
◦ ◦ ◦ ◦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정확한 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경제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세무조사로 경제 활력 제고 맞춤형 납세편의 지원 및 성실납세자 우대로 시민공감 세정운영 기업친화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현  원

( 단위 : 명 )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1	1	6	9	9	6
현 원	30	1	10	10	7	2
증 감	△1	-	4	1	△2	△4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종합소득세분 · 양도소득세분 · 특별징수분),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사례별·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물·주택·토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 시가조사, 주택가격 전산관리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년 예산		2023년 결산전망 (C)	증감		비고
	본예산 (A)	최종예산 (B)		증감액 (C-B)	증감률 (C-B/B)
시 세	183,993	186,773	188,060	1,287	0.7%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도 관내법인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와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입 초과 달성

◦ 탈루·은닉 세원 추징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운영

▸목표세액 : 1,900백만 원 / 추징세액 : 2,235백만 원(117.6%)

⇨ ‘조사기간 선택제’ 운영 및 직접 조사 최소화, 성실납세 유공 법인 세무조사 유예 등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납세자 권익보호 신뢰세정 추진

▸집중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제 지원방안 적극 마련 추진

⇨ 호우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및 고통 분담을 위해 직권 징수유예,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재산세 및 주민세 등 감면 추진(204백만 원)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납세자 세정지원

⇨ 신고·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2,104백만 원)

▸‘마을세무사’ 운영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는 무료상담으로 세금고충 해결

□ 반     성

◦ 도세 세입(본예산) 목표액 미달성

▸고금리 및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른 거래감소로 취득세 등 도세 세입 감소

		자립도시 근간, 자주재원 확보 체계적인 자료정비로 시세의 안정적 부과 도세의 공정한 신고처리 및 부과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

2024 주요업무계획

1		자립도시 근간, 자주재원 확보

□ 개      요

◦ 2024년 지방세 세입 전망

▸시세 : 경기침체와 정부의 세부담 완화정책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법인소득분)

및 고금리 영향 부동산 거래감소(양도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전망

▸도세 :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 감소가 예상되나 공동주택 신축 등

대형세원 증가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증가 예상

◦ 2024년 지방세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년		2024년 본예산 (C)	전년대비		비고
	본예산 (A)	최종예산 (B)		증감액 (C-B)	증감률 (C-B/B)
계	293,655	289,400	289,509	109	0.04%
시 세	183,993	186,773	181,949	△4,824	△2.6%
도 세	109,662	102,627	107,560	4,933	4.8%

□ 추 진 계 획

◦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 및 점검으로 정확한 부과 추진

▸과세자료의 적기 확보 및 지속 정비로 세원 누락 방지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과세대장 정비로 차질 없는 정기분 부과 추진

◦ 탈루 세원 방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과소신고·미신고 추징

▸유형별(정기·기획·합동·사례별) 빈틈없는 조사로 탈루세원 추징

◦ 납세자 권익보호 세무행정 지속 추진

▸마을세무사 운영 및 납세자 세정지원 적극 추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우대정책 지속 추진

□ 기 대 효 과

◦ 납세자 중심 세정업무 추진으로 납세편익 증진

◦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 지방재정 운영

2		체계적인 자료정비로 시세의 안정적 부과

□ 개   요

◦ 세  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세  원 : 부동산, 자동차, 담배소비,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 세목별 추진사항

(단위 : 백만 원)

구 분	납 기	시세 예산				추 진 사 항
		2023년		2024년 (C)	증감 (C-B)
		본예산 (A)	최종예산 (B)
계		183,993	186,773	181,949	△4,824
주 민 세	8. 31. 연 중	8,680	9,480	9,595	115	개인분·사업소분(8월), 종업원분(매월)
재산세	7. 31. 9. 30.	33,790	30,390	31,764	1,374	주택(1/2) 및 건축물(7월), 주택(1/2) 및 토지(9월)
자동차세	연 중	43,650	42,150	42,490	340	1기분(6월), 2기분(12월), 수시분(매월), 주행분(매월)
담배소비세	연 중	19,410	19,210	18,780	△430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신고 납부
지방소비세	연 중	23,892	22,272	22,506	234	균특전환사업보전분, 조정교부금보전분
지방소득세	연 중	54,571	63,271	56,814	△6,457	법인소득(4월),종합소득(5월), 양도소득·특별징수분(매월)

□ 추 진 계 획

◦ 세목별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입확충 노력으로 안정적 시세 확보

▸주  민  세 : 법인 및 개인사업장 실태조사 및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재  산  세 :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무허가·상속미등기 부동산 조사·정비

▸자동차세 : 차량 이전 소유권 정비 및 비과세·감면 변동사항 수시 정비

▸지방소득세 : 국세청 및 타시군 통보자료 전수 대사 및 부과 철저

□ 기 대 효 과

◦ 체계적 세원관리와 정확한 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입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

3		도세의 공정한 신고처리 및 부과

□ 개    요

◦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   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인·허가, 지하수 등

□ 세목별 추진사항

(단위 : 백만 원)

구 분	도세 예산				과 세 대 상
	2023년		2024년 (C)	증감 (C-B)
	본예산 (A)	최종예산 (B)
계	109,662	102,627	107,560	4,933
취득세	73,556	67,214	71,080	3,866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거래 및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6,635	6,445	6,470	25	각종 인․허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레저세	169	169	396	227	온라인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분
지역자원 시설세	5,428	5,428	5,748	320	특정자원(지하수 등), 소방분(건축물 등), 특정시설(화력발전 등)
지방교육세	23,874	23,371	23,866	495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세목에 병기

□ 추 진 계 획

◦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빈틈없는 도세부과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업무협조를 통해 정확한 자료 적기 확보 및 세원 누락 방지

▸무허가 건축물, 상속재산 조사 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추진

◦ 신·증축, 지목변경, 상속 등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신고·납부 유도

◦ 감면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및 위반사항 발생 즉시 사전 신고 안내로 납세자 불이익 방지

□ 기 대 효 과

◦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로 세입탈루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4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 개       요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탄력적 세무조사 운영

▸경제 여건을 감안한 유연한 조사 운영(‘조사기간 선택제’ 지속 운영)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조사사무 집행

▸세무조사 법적 절차준수로 공정성 확보 및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활성화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을 통한 탈루·은닉 세원 추적 조사

□ 추 진 계 획

◦ 목표액 : 22억 원(전년 대비 15.8% 상향 설정)

◦ 추진사항 및 일정

추진사항	추진일정
▸연간 세무조사 운영계획 수립	2024. 1.
▸정기 법인 세무조사
-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2024. 1. ~ 2.
- 정기 세무조사 실시	2024. 3. ~ 12.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2024. 6. / 11.
▸사례별·기획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2024. 1. ~ 12. (연중수시)

◦ 추진방향

▸공정한 조사대상자 선정(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40개 법인 선정)

▸선정 법인 안내문 개별통지 및 홍보 강화로 ‘조사기간 선택제’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조사 최소화, 재난·재해 피해업체 선제적 유예

▸FIU정보 활용을 통한 차명계좌·변칙 거래 등의 지능적 탈세행위 추적

□ 기 대 효 과

◦ 부적정한 세금 신고 및 부과 적정여부 점검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 경제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세무조사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

□ 개       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근거, 현장 중심의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 추 진 계 획

◦ 조사대상

▸ 정기분 : 37,154호 (단독 29,350호, 다가구 1,624호, 주상복합 등 6,180호)

▸ 수시분 : 2024. 1. 1. ~ 5. 31. 신축(증축) 및 특성 변동 주택

◦ 추진사항 및 일정

추진사항	정기분(1.1.기준)	수시분(6.1.기준)
▸주택 특성 조사	2023. 10. 30. ~ 2024. 1. 31.	2024. 5. 24. ~ 6. 14.
▸가격 산정 및 검증	2024. 1. 25. ~ 3. 12.	2024. 6. 14. ~ 6. 28.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024. 3. 19. ~ 4. 8.	2024. 8. 7. ~ 8. 26.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2024. 4. 19.	2024. 9. 10.
▸가격 결정 및 공시	2024. 4. 30.	2024. 9. 26.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 공시	2024. 4. 30. ~ 6. 27.	2024. 9. 26. ~ 11. 21.

□ 기 대 효 과

◦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