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2024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한 일류 징수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지방세 총력징수 신속하고 철저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실현 납세자 유형별 정확한 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행정

		중 점 과 제
◦ ◦ ◦ ◦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신속한 체납처분과 맞춤형 징수로 징수활동 강화 세외수입 업무 지원 강화 및 체납분 징수율 제고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	1	6	8	6	2
현 원	23	-	1	13	5	3	1
증 감	-	-	-	7	△3	△3	△1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지방세 수납관리,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 조정, 읍면동 징수지원

◦ 채 권 관 리 : 부동산․자동차․동산․급여․예금․환급금 압류 및 해제

◦ 체 납 처 분 : 부동산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정리보류, 체납조회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시금고 선정 및 관리,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 기부심사위원회운영, 이전재원세입관리, 세입결산

◦ 기 동 징 수 : 고액체납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관외징수 활동, 고액 체납자(300만원 ~ 1,000만원) 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세외수입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지방세 분야】

◦ 체납세 분기별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 : 16,671백만원 정리

◦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 15,617건, 8,772백만원

‣ 관허사업 제한	: 1,283건,  199백만원 징수

‣ 명단공개(사전통지)	: 44명(체납액 1,663백만원)

‣ 출 국 금 지	:  6명(체납액   275백만원)

◦ 공매처분

‣ 처분: 76건(부동산 25, 차량 51), 징수: 758백만원(부동산 684, 차량 74)

◦ 고액․상습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 활동 및 징수

‣ 강제견인․족쇄봉인	:      94대,  193백만원 징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331대,  169백만원 징수

‣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   1,487명,  513백만원 징수

【세외수입 분야】

◦ 체납정리 : 지난년도 세외수입 9,437건, 2,796백만원 정리

◦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예금 압류 등 1,992건, 6,227백만원

【수상 실적】

◦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정 (전라북도 주관)

◦ 2023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전라북도 주관)

◦ 2023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전라북도 주관)

□ 반      성

◦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강화 노력

‣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으로 징수율 향상

‣ 읍면동 징수담당자와 협업을 통한 번호판영치로 체납처분 강화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고액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지방세 환급금 관리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2024 주요업무계획

1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 현       황

【2023.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B)	징수액(C)	정리보류
계		34,273	16,671	13,235	3,436	17,602	48.6	38.6
도세		7,616	3,202	2,638	564	4,414	42.0	34.6
	현년도	2,506	1,405	1,404	1	1,101	56.1	56.0
	지난년도	5,110	1,797	1,234	563	3,313	35.2	24.1
시세		26,657	13,469	10,597	2,872	13,188	50.5	39.8
	현년도	10,347	5,420	5,282	138	4,927	52.4	51.0
	지난년도	16,310	8,049	5,315	2,734	8,261	49.4	32.6

□ 추 진 계 획

◦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체납지방세 정리 목표율 설정 - 현년도 57%, 지난년도 43% 이상(3개년도 평균)

◦ 징수 추진반 구성으로 총력 가동체제 구축

▸분기별 목표액 설정,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4회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지속적인 행정제재로 촘촘한 납세보전 조치

▸징수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이고 엄정한 채권관리 확행

▸정확한 권리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강화

▸체납 자료 분석으로 탄력적이고 유기적인 기동징수 활동 추진

▸읍면동 징수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기 대 효 과

◦ 책임징수제 및 기동징수계 상시 출장 체제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향상 및 공평과세 구현

2		고액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 현      황

【2023.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대 상		활동 실적		징수 실적		징수율 (B/A)	비고
		대/명	체납액	대/명	체납액(A)	대/명	징수액(B)
계		3,644	12,927	1,912	6,408	808	875	13.6
고액 체납 차량	차량봉인·견인	2,157	5,106	94	1,312	79	193	14.7
	번호판 영치			331	337	323	169	50.1
고액체납자독려		1,487	7,821	1,487	4,759	406	513	10.7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51대 / 74백만원

□ 추 진 계 획

◦ 고액․상습 체납차량 실태조사

▸폐업, 도난, 사실상 멸실 등 확인, 운행 여부 조사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자 및 차량 관련 점유자 조사

▸최근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 사실 조회 운행지역 확인

◦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연 2회 이상 차량 인도명령서 발송

자진납부 유도

◦ 관외거주 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 추진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관외차량 현지 출장 조사

압류 후 공매 추진

◦ 고액․상습 체납차량 강제처분 적극 추진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 상시 출장 봉인처리 및 공매처분 실시

□ 기 대 효 과

◦ 고액 체납차량 집중관리로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 증대 및 체납세 누증 방지

3		지방세 환급금 관리

□ 지방세입 환급현황

【2023. 12. 31.현재】                                (단위 : 건/백만원/%)

사유 세목		과오납 · 환급세액						환급액 (B)	환급율 (B/A)	미 환급액 (A-B)	비고
		계 (A)	납세자착 오	원 인 무 효	국 세 경 정	행 정 착 오	기 타
합 계		60,737 - 8,353	1,094 - 3,410	18,212 - 807	30,712 - 2,304	147 - 35	10,572 - 1,663	55,443 - 8,180	97.9	5,294 - 173
소 계		56,652 - 8,099	1,043 - 3,406	14,417 - 807	30,712 - 2,304	3 - 0	10,477 - 1,582	51,358 - 7,926	97.9	5,294 - 173
지방세	도 세	12,434 - 3,843	600 - 2,541	6,225 - 233	1 - 6	3 - 0	5,605 - 1,063	10,814 - 3,830	99.7	1,620 - 13
	시 세	44,218 - 4,256	443 - 865	8,192 - 574	30,711 - 2,298	0 - 0	4,872 - 519	40,544 - 4,096	96.2	3,674 - 160
세외수입		4,085 - 254	51 - 4	3,795 - 134	0 - 0	144 - 35	95 - 81	4,085 - 254	100	0 - 0

□ 추 진 계 획

◦ 환급 대상자에게 과오납환급 안내문 발송 ------------------- 연 6회이상

◦ 전화 및 인터넷(위택스) 활용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인터넷(위택스), 보도자료(연 2회)를 이용한 환급 홍보

◦ 부과부서와의 업무연찬을 통한 과오납 발생 최소화 노력

: 지방세 신고 · 감액 및 국세 경정 ⇒ 전화번호, 계좌번호 입력 협조

□ 기 대 효 과

◦ 과오납된 지방세의 적극적 환급을 통해 지방 세정 신뢰도 조성

4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 현       황

【2023.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			미수납액 (A-B)	비율		비고
			계(B=a+b)	징수액(a)	정리보류(b)		B/A	a/A
계		77,997	56,825	56,001	824	21,172	72.9	71.8
경상적 세외수입		31,394	31,149	31,149	0	245	99.2	99.2
임시적 세외수입		42,904	23,422	22,598	824	19,482	54.6	52.7
	현 년 도	21,308	20,626	20,626	0	682	96.8	96.8
	지 난 연 도	21,596	2,796	1,972	824	18,800	12.9	9.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699	2,254	2,254	0	1,445	60.9	60.9

※ 2021년부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분리 신설

□ 추 진 계 획

◦ 세외수입 체납 관련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징수 노력 강화

▸세외수입 체납 목표징수율 설정 : 현년도 90%, 지난년도 15%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집중 징수 기간 운영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2회(상․하반기)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

▸철저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시스템 운영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및 납부 편의시책 홍보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교육 및 체납처분 등 지원강화

▸모바일 전자송달,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및 자동이체 적극 홍보

□ 기 대 효 과

◦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달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 차세대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효율적 세입관리 및 납부편의 향상

□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

【2023.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 서 명	합 계	현년도	지난년도	비율	비 고
합 계		21,172	2,372	18,800	100
1	차량등록사업소	6,529	560	5,969	30.8	◦자동차손배법위반 : 4,751백만원 ◦자동차검사지연 : 1,587백만원
2	환경정책과	5,964	54	5,910	28.2	◦부적정폐기물행정대집행 처리 : 5,909백만원
3	주택과	2,210	129	2,081	10.4	◦이 행 강 제 금 : 1,851백만원 ◦불법건축물과태료 : 223백만원
4	도로관리과	1,609	84	1,525	7.6	◦도로사용료 : 145백만원 ◦옥외광고물법위반 : 1,393백만원
5	교통행정과	1,554	45	1,509	7.3	◦주정차위반과태료 : 1,413백만원 ◦교통유발부담금 : 112백만원
6	종합민원과	1,111	857	254	5.2	◦부동산관련과태료과징금: 387백만원 ◦개발부담금 : 487백만원 ◦지적재조사조정금 : 224백만원
7	미래산업과	840	330	510	4.0	◦보조금반환수입 : 784백만원
8	환경관리과	381	42	339	1.8	◦악취방지법위반 : 345백만원
9	문화관광산업과	313	1	312	1.5	◦산업관광육성사업 : 312백만원
10	경로장애인과	221	55	166	1.0	◦노인장기요양위반과징금등:89백만원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96백만원
11	청소자원과	182	53	129	0.9	◦폐기물관리법위반 : 49백만원 ◦쓰레기불법투기소각 등 : 63백만원
12	체육진흥과	58	58	0	0.3	◦보조금반환수입 : 58백만원
13	농산유통과	49	49	0	0.2	◦시설사용료 : 49백만원
14	교육청소년과	27	1	26	0.1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 27백만원
15	바이오농업과	18	5	13	0.1	◦국유재산임대료 : 16백만원
16	기업일자리과	16	14	2	0.1	◦보조금반환수입 : 16백만원
17	농촌활력과	16	0	16	0.1	◦그외수입(보조금환수금) : 16백만원
18	도시개발과	12	10	2	0.1	◦기타사용료 : 9백만원
19	기타부서	62	25	37	0.3	◦과태료 및 사용료 등

※기타부서 : 문화유산과(9), 보석박물관(9), 산림과(7), 예술의전당(7), 위생과(6),

녹색도시조성과(3), 기술보급과(3), 축산과(2), 기타(16)

5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 현       황

【2023. 12. 31.현재】                                 (단위 : 건/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	징수액(C)	정리보류
110,157 5,992	59,309 4,259	55,661 4,089	3,648 170	50,848 1,733	71.1	68.2

□ 추 진 계 획

◦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72%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 56백만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발행 등 전산 업무 지원

◦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체납징수활동사항 입력관리 ➫ 징수자료 활용

▸징수담당 공무원 찾아가는 교육 실시 및 징수활동 지도(연 2회)

□ 기 대 효 과

◦ 징수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소액 체납세 징수활성화 도모

◦ 징수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