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693		발의년월일 :	2024. 1. 4.
			발 의 자 :	이중선 의원

1.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익산시의 체육발전 및 체류형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

(안 제3조 ~ 제5조)

다.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 제11조)

라. 간사, 협조요청, 수당, 운영세칙(안 제12조 ~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2024. 01. 5.  ~  2024. 01. 10.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 ｢스포츠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전국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학생(「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국외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 익산시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4. “스포츠마케팅”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나. 국내ㆍ외 대회의 유치 및 지원

다. 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한 후원

라.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익산시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유치 관련 시설 현황 및 설치 계획

2. 직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의 분석 결과

3. 스포츠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

4. 전국 및 도 단위 단일 종목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전국대회 홍보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국대회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산업과장 및 체육진흥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체육 분야 관련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시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3조(협조 요청)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은 사업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구체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〇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의원

[붙임 2]

□ 스포츠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ㆍ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4.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7. 스포츠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제10조(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의 보호 및 권리보장, 경기력 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의 대상과 영역, 제2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 및 학교 내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이하 이 조에서 “프로스포츠”라 한다)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프로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3]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2024. 1. 3. 기준)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광역	-	-
기초	15	강원도	양양
			인제
			정선
			철원
			태백
		경남	거제
			거창
			진주
		경북	문경
			안동
			영주
		전남	나주
		전북	고창
			김제
			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