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1. 4. 제 출 자 : 이 중 선 의원
의안 번호	2693

Ⅰ. 개    요

1. 제정이유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익산시의 체육발전 및 체류형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

(안 제3조 ~ 제5조)

다.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 제11조)

라. 간사, 협조요청, 수당, 운영세칙(안 제12조 ~ 제15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스포츠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련 용어의 구체화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스포츠마케팅은 스포츠 제품과 관련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하며, 최근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스포츠 참여 인구의 급증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특히, 스포츠 이벤트나 팀을 통한 마케팅은 관중과 참가자들의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지도 상승, 주민간의 결속력 강화, 지역 청소년의 활동 증진, 지역관광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 스포츠마케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세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안 제7조제3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을 “문화관광산업과장 및 체육진흥과장”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의 잦은 개정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의 위원의 해촉 사항과 안 제14조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미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바, 법령의 중복 방지를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제정안·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제정안ㆍ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산업과장 및 체육진흥과장	1. ---------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 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시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10조 ∼ 제13조 (생 략)	제9조 ∼ 제12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4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참고1		관계 법령

스포츠산업진흥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참고2		타 지자체 운영현황

(기준일 : 2023. 1. 18.)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 고
기초	16	인제군, 안동시, 문경시, 정선군, 태백시, 영주시, 양양군, 완주군, 김제시, 고창군, 거창군, 철원군, 거제시, 진주시, 나주시,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