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94		제출연월일 :	2024. 1. 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개정이유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중 실효성이 저조한 사업은 폐지하여 인구 유입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 일부 삭제(안 별표 제4호, 제6호)

-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집단전입 장려금 지급’ 삭제

-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삭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11. 28.)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11. 30. ~ 12.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23. 12. 4.)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3. 12. 6.)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

(제6조 관련)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

(제6조 관련)

구분	지원대상(조건)	지원내용	비고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집단전입 장려금 지급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소속원(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원 포함)이 있는 유공기관 등 ※ 10명 이상시 신청․지원 가능	가) 1명당 10만원 지급 (개인당 1회만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5. (생략)
6.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전입을 유도한 익산시민 (공무원 제외) ※ 유공시민 전입장려금은 한 번만 지급	가) 5명 이상 전입 유도시 : 50만원 지급 나) 10명 이상 전입 유도시 : 100만원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가능
7. (생략)

구분	지원대상(조건)	지원내용	비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삭제>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