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1.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94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중 실효성이 저조한 사업은 폐지하여 인구 유입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 일부 삭제(안 별표 제4호, 제6호)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집단전입 장려금 지급’ 삭제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삭제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인구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7년 4월, 조례 제1661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중 실효성이 저조한 사업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익산시 인구는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1995년에 33만 7천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여 지난해 연말 기준 27만 36명으로 27만명 붕괴도 눈앞에 두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익산시가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추세는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책사업의 경우 그 존재 이유가 무색할 정도로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임.

□ 특히 집단전입 장려금의 경우 2022년 117건, 2023년 118건 등 매년 평균 지원 건수가 100여건에 불과하고,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의 경우 2022년 15건, 2023년 33건에 불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아 이를 폐지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참고사항으로 지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심의 시 관련 예산이 2024년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참고1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조건)	지원내용	비고
. 전입세대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가) 쓰레기봉투 지급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나) 태극기 지급 : 세대당 1세트
		다)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등 이용 우대	익산사랑카드 발급
		라) 시장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체 (식품·공중위생업, 영화상영업 등)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100분의 50범위 내)	익산사랑카드 발급
		마) 전입장려금 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시 1명당 10만원 지급 ※ 제2호 및 제3호와 중복 지원 불가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2. 전입고등학생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가)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 1명당 80만원 이내, 분할 지급 전입 1개월 이상 경과 시 : 30만원 최초 지급 최초 지급 이후,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10만원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3.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가) 1명당 100만원 이내, 분할 지급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 30만원 최초 지급 최초 지급 이후,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10만원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4.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집단전입 장려금 지급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소속원(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원 포함)이 있는 유공기관 등 ※ 10명 이상시 신청․지원 가능	가) 1명당 10만원 지급 (개인당 1회만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5.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가)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개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6.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전입을 유도한 익산시민(공무원 제외)	가) 5명 이상 전입 유도시 : 50만원 지급 나) 10명 이상 전입 유도시 : 100만원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가능
7.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입주대상 선정일 기준 부 또는 모가 2년 이상 연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무주택 다자녀가구[미성년자가 7명 이상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세대를 말한다]	가) 관내 국민주택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최장 20년 무상 임대(임대료 및 유지보수 비용 무료, 전기·수도·가스료 등은 본인 부담) 또는 주택자금(구입·임차) 대출이자 지원	전입일자 및 동거여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가정을 우선 지원

참고2		최근 3년간 지원내역

(단위: 건, 천원)

사 업 명	2021		2022		202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1,014	101,400	3,884	388,400	3,464	346,400
전입 학생(고등,대학) 지원	5,581	877,800	5,620	814,400	5,809	822,800
집단전입 장려금	280	28,000	117	11,700	118	11,800
열차운임비 지원	1,925	204,265	2,330	265,539	2,313	241,350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11	7,000	15	9,000	33	20,500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0	0	0	0	1	168,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