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95		제출연월일 :	2024. 1. 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체중 증가와 산전·산후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에게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경하여 건강한 태아 출산을 유도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와 1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감경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10. 3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11. 15. ~ 12. 5.)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11. 2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11. 2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괄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제2조(「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제3조(「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제4조(「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의 개정)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제5조(「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제6조(「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제21호 및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3.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②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4.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 ∼ ② (생 략)	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제1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③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5.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감면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2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6.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사용료·이용료의 면제 등) ① (생 략)	제23조(사용료·이용료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0.ㆍ21. (생 략)	21.ㆍ22. (현행 제20호 및 제21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