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1.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9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체중 증가와 산전·산후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에게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경하여 건강한 태아 출산을 유도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감경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개정안은 저출산이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자 관내 공공 체육시설에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본 개정안은「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상의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등 8개 시설과, 종합운동장, 반다비체육센터, 펜싱아카데미 등 총 14개 시설의 임산부에 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감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또한 익산시가 인구 증대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2022년에 채택된 시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등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인구정책 아이디어 수상내역 및 추진계획

[2021년]

연번	제안명	내 용	진행상황 및 계획
1	익산시 청년 공동체 민관학 협력 모델	신동 일대 마을 공동체 조직 및 민관학 협력 관계 형성하여, 공가 및 노후주택 공공 리모델링 사업 실시하고, 청년 소통 공간 마련	청년소통 공간인 청년시청 개청(22.12월)
2	N포세대 맞춤형 N서포트	창업컨설팅, 창업지원금, 청년들의 창업 서포트	청년창업 지원중
3	전입자 웰컴 키트 제공	관내 생산되는 사회적 기업 제품 등을 활용하여 전입자들에게 월컴 키트를 제공하며 환영	전입자 대상 쓰레기봉투, 태극기 제공중

[2022년]

연번	제안명	내 용	진행상황 및 계획
1	웰니스 문화도시, ‘익산 한번 살아볼래?’	일주일 또는 10일 살기와 같은 단기 체류형 관광상품 운영, 단기간 교환학생으로 체류하면서 체험형 교육 및 투어 프로그램 참여	치유의숲(25.5월 예정) 준공 이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연계
2	소비가 소득으로 익산구독 프로젝트	익산구독(I'm in 익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체류시간과 소비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여행업체 협업하여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개발 노력중
3	공용 자전거 ‘어여타’ 플랫폼 구축 사업	공용 자전거 '어여타' 플랫폼 구축 사업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중장기 검토필요
4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에 임산부 추가	조례 개정중

[2023년]

연번	제안명	내 용	진행상황 및 계획
1	라이딩 거점 익산	익산을 중심으로 완주 부터 군산까지 라이딩 코스 조성	금강·만경강을 연결하는 자전거 길 조성중
2	익산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콜센터 타워 건립 및 기업의 고객센터 및 보험 TM사 유치	중장기 검토 필요
3	내 고장 내 이웃, 익산시민 인구수 지키기	익산 대표 물놀이 유원지 조성	금마서동테마공원 생태 놀이터 확장 방안 구상중
4	초고령화 시대 새롭게 도약하는 명품의료도시 익산	원광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인근 익산병원, 익산보건소 등 의료벨트 구축 - 민간 병원, 약국, 한의원 등 유치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연구 단지 유치로 신약개발 등 의료서비스 질 상승	장기 검토 필요
5	익산 특산물(고구마) 축제 개최	고구마 테마 축제 개최 - 고구마 먹거리 페어, 지역 농가 직거래 판매 등	24.9~10월 추진 예정
6	익산형 인구정책 특화전략 "반려동물 친화형 정주도시 조성"	반려동물 우호공간 조성 및 친화형 기반환경 개선 - 펫티켓, 반려문화 안내문 비치 및 편의시설 조성 - 동물등록 반려가족에게 반려동물 가족패스 발급 및 혜택 제공	장기검토 필요

참고2		관계 법령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진흥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금마축구공원, 마동테니스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송백정을 말하며, 위치 및 주요시설은 별표 2와 같으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