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696		제출연월일 :	2024. 1. 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의 근대 도시 형성기에 건립된 근대건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솜리근대역사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안 제5조)

- 역사적‧산업적‧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

나. 주민협의체 지원(안 제7조)

-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육성에 자발적 참여 유도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범위‧지원대상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라.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지원센터의 설치 등(안 제13조)

-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 및 활용

- 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및 지원사업 추진 지원 등

마. 지원대상 등(안 제14조)

- 근대건축문화유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10. 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10. 6.. ~ 2023. 10. 2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11. 2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11. 27.)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 가능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 제763호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2. “근대건축문화유산”이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제외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건립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한다.

3.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근대건축문화유산ㆍ가로변건물ㆍ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외관 개선, 마을길 조성 및 폐가 정비 등을 통해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을 가꾸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될 수 있도록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익산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등은 해당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주민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역사문화 주요 거리 및 주변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 및 보전사업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문화ㆍ관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역사적ㆍ산업적ㆍ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 없이 근대건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이 훼손 등으로 역사적ㆍ산업적ㆍ예술적 가치를 잃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⑦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표지(標識)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주민 참여)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주민협의체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제1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육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

제8조(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5. 제15조 각 호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 수립

7. 제19조에 따른 구조 및 용도변경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9. 제22조제3항에 따른 매입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역사, 사회학, 인류학,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생, 관광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이가 많은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지원

제13조(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지원센터의 인력은 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및 지원사업 추진 지원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경험 및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대상 등) ① 제15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고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축문화유산이 아닌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사업

2.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지원 신청) ①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건축물ㆍ시설물 및 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4. 위치도 및 현황 사진

5. 설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공정표 및 공사비 내역서

6.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 및 내용

3. 원형 복원을 위한 고증 자료(사진, 도면, 설계도 등을 말한다), 학술조사 자료 또는 자문에 대한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

4. 총사업비 및 지원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비계획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5조제2호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고증 및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사후관리 및 점검)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지원 현황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구조 및 용도변경)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2.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제20조(지원 결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 또는 설치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고증자료 및 학술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원형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3. 지원받은 건축물을 시장에게 매수 청구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중복지원 제한)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2조(건축물 등의 매입) 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 등을 매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대건축문화유산

2.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 등

③ 시장은 매입 대상을 선정할 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 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외관과 규모 및 용도 등 경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2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지정 신청서
건조물명 (건물대장)		위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 ㎡)
건물유형		건물구조
건물용도		건물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축연도		건축가
소유자명		생년월일	년 월 일(남/여)
소유자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현황
건축물 특성
신청사유 (보존가치)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익 산 시 장 귀하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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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에 해당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확인과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지정 신청서: 지정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한 후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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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지정신청서 접수□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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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관리대장
관 리 번 호
명 칭	한글					한자
	영문
분 야				재 료
구 조
규격/크기
수량/면적				년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소 유 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관리단체(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내 용 (연혁, 유래, 전설)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일자		내용
지원현황

(                 ) 실    측    도

(                 ) 위    치    도

근대건축문화유산명 : 사 진
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정번호			지정일시	년 월 일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남/여)
	주 소	(전화번호)
근대건조물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구 조			최고높이	m
	건립시기
	건조물연혁
	금 회 수리내역
	소요금액	총 수리비용		원
				원
				원
설계자 (건축신고, 건축허가의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비 고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제16조 1항) 2. 건축물․시설물 및 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건축물 대장 및 토지대장 각 1부. 4. 위치도 및 현황 사진 각 1부. 5. 설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공정표, 공사비 내역서 6.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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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별 보조금 지원범위를 포함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에 해당 건조물의 소유자의 확인과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 신청서: 지원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한 후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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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지원신청서 접수□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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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구조 및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지면적			㎡
용도지구
보조금액
지 원 일
구 분		□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용 도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 ‧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