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97		제출연월일 :	2024. 1. 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가. 문화재청의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제도개선」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상위 법령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는 시의원, 주민대표, 관계전문가로 구성되어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민관협의회의 기능 및 성격이 같거나 유사하여 고도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다.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회피 사항을 신설하고,

라. 고도지구 내 한옥건축 및 건축자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및 동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자산에 대해 문화재청장의 승인 없이는 5년간 매매, 대여 및 담보 등의 행위를 임의로 할 수 없는 재산처분의 제한사항 및 부기등기 사항을 정비하며,

마.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의 5년간 재산처분 제한기간 중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 건물에서 1년 이상 직접 운영하는 사업(임대사업 제외)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 이후 재산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도지구 내 한옥 및 건축자산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제6호)

- “민관협의회” 삭제

나.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정비(안 제5조제2항제2호, 제7조의2)

- 민관협의회 자문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위원 제척·회피 사항 신설

다. 재산처분의 제한사항 정비(안 제19조의11, 같은 조 제3호)

-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자산에 대한 재산처분의 제한사항 정비

- 보조금을 지원받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재산처분관련 사항 정비

라. 부기등기 사항 정비(안 제19조의12제1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자산에 대한 부기등기 사항 정비

마.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11. 2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11. 30. ∼ 2023. 12.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12. 04.)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12. 0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문 대조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옥”을 “한옥 및 건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고도 지정지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건물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업(영업)을 한 경우

제19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옥”을 “한옥 및 건축자산”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민관협의회”란 고도의 역사ㆍ문화 환경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지정지구 안의 주민 및 주민단체, 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삭 제>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관협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의11(재산 처분의 제한) 제19조의4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없이 지원받은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경매ㆍ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할 수 있다.	제19조의11(재산 처분의 제한) -------------------------------------------------------------------------------------------------------- 한옥 및 건축자산-------------------------------------------------------------------------------------------------------------------------------.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고도 지정지구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3.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고도 지정지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건물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업(영업)을 한 경우
제19조의12(부기 등기 등) ① 제19조의4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은「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12(부기 등기 등) ① ------------------------------ 한옥 및 건축자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고도육성 정책제안 및 민관협력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제시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2. 고도와 관련된 경관계획 및 주요 정책계획 3. 그 밖에 지정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 및 사업 ③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고도의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와 공공영역에서 고도보존 및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장,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대표선임 및 위원의 임기, 민관협의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민관협의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①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의원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고도육성 정책제안 및 민관협력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제시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2. 고도와 관련된 경관계획 및 주요 정책계획

3. 그 밖에 지정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 및 사업

③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고도의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와 공공영역에서 고도보존 및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장,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대표선임 및 위원의 임기, 민관협의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민관협의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붙임 2]

제6기 익산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임기 : 2023. 02. 17. ～ 2025. 02. 16)

분 야		성 명	직 업 / 전 공	비 고
합 계	15명
시의원	2명	김 순 덕	시의원	시의원
		소 길 영	시의원	시의원
지역주민대표	4명	민 두 희	자영업	고도주민협의회 이사장
		이 시 형	상 업	새마을지도자 익산시협의회 회장
		조 우 형	상 업	금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 희 조	자영업	고도주민협의회 상무이사
문화재분야	3명	홍 승 재	원광대 교수(건축학과/고건축)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기술위원
		이 문 형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책임교수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고고학)
		문 이 화	원광대 교수 (프라임 사업단)	마백문화연구소 책임교수
경관분야	3명	송 석 기	군산대 교수 (건축학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근대건축)
		안 선 호	원광대 교수 (건축학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최 흥 선	국립익산박물관장	국립익산박물관장
도시 계획 분야	3명	임 홍 락	익산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익산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김 준 영	전주대 교수 (건축학과)	도시재생 디자인 전문가
		박 연 정	원광대 교수 (건축학과)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 위원회 개최현황(2020년 ~ 2022년)

구분	개최횟수	안건 사항	비 고
2020년	11회	고도육성사업(3건), 고도지구 내 행위허가(16건), 주민지원사업(17건)	지역심의 : 3회 소위원회 : 8회
2021년	7회	고도육성사업(3건), 고도지구 내 행위허가(21건), 주민지원사업(18건)	지역심의 : 1회 소위원회 : 6회
2022년	13회	고도육성사업(5건), 고도지구 내 행위허가(23건), 주민지원사업(18건)	지역심의 : 6회 소위원회 : 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