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1.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97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문화재청의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제도개선」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상위 법령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는 시의원, 주민대표, 관계전문가로 구성되어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민관협의회의 기능 및 성격이 같거나 유사하여 고도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다.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회피 사항을 신설하고,

라. 고도지구 내 한옥건축 및 건축자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및 동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자산에 대해 문화재청장의 승인 없이는 5년간 매매, 대여 및 담보 등의 행위를 임의로 할 수 없는 재산처분의 제한사항 및 부기등기 사항을 정비하며,

마.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의 5년간 재산처분 제한기간 중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 건물에서 1년 이상 직접 운영하는 사업(임대사업 제외)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 이후 재산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도지구 내 한옥 및 건축자산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제6호)

□“민관협의회” 삭제

나.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정비(안 제5조제2항제2호, 제7조의2)

□민관협의회 자문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위원 제척·회피 사항 신설

다. 재산처분의 제한사항 정비(안 제19조의11, 같은 조 제3호)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자산에 대한 재산처분의 제한사항 정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재산처분관련 사항 정비

라. 부기등기 사항 정비(안 제19조의12제1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자산에 대한 부기등기 사항 정비

마.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익산시의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조례 제1264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사업 주무 부서인 문화재청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검토 결과 보고

□개정안 제2조제6호의 민관협의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 설치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와의 기능 중첩으로 그동안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민관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또한 개정안 제19조의11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재산처분 금지대상을 “한옥”에서 “한옥 및 건축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고도 이미지 찾기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며,

□같은 조 제3호의 예외 조항을 “고도지구 1년 이상 거주자”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업을 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 역시, 문화재청의 개선 권고를 수용한 것임.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상위 기관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 기본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왕궁면 일원 / 3.1㎢

□ 사업기간 : 2012년 ~ 2026년

□ 사 업 비 : 3,321억원(국비 1,824.25, 지방비 1,221.45, 민자 275.3)

□ 사업내용 : 19개사업(특별보존지구 8개, 보존육성지구 10개, 기타 1개)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사업비		재원구성	비고
		당초	변경
특 별 보 존 지 구 (1,685.9억원)	왕궁리유적 고도골격 회복사업	856.8	856.8	국비+지방비
	제석사지 고도골격회복사업	166.1	166.1	국비+지방비
	미륵사지 고도골격회복사업	378.9	378.9	국비+지방비
	익산쌍릉 고도골격회복사업	20.9	20.9	국비+지방비
	익산토성 고도골격회복사업	73.2	73.2	국비+지방비
	고도리석조여래입상 경관관리	66.8	66.8	국비+지방비
	금마도토성 발굴정비사업	122.2	122.2	국비+지방비
	익산향교 일대 발굴정비	1.0	1.0	국비+지방비
보 존 육 성 지 구 (1,609.1억원)	관아 및 객사터 발굴복원사업	234.4	234.4	국비+지방비
	금마시장이전사업	72	72	국비+지방비+민간
	한옥주민센터건립	25.2	25.2	국비+지방비
	생활유적 발굴정비	4.1	4.1	국비+지방비
	세계유산길조성	153.3	153.3	국비+지방비
	옛길조성	100.7	100.7	국비+지방비
	고도탐방거점조성	214.5	214.5	국비+지방비
	주거 및 가로환경개선	202.2	202	국비+지방비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285.9	408.6	국비+지방비 +민간
		220.2
	서동 역사공원 조성사업	194.3	194.3	국비+지방비
기타(26억원)	주민참여 및 제도적 기반구축	26	26	국비+지방비
합계	19개 사업	3,418.7	3,321

□ 위 치 도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참고2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