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2024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녹색환경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	자연 생명력의 회복·보전으로 생태계가 활력 넘치는 녹색환경 조성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행복환경 구현 사회·경제 시스템의 녹색전환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의 실현

		중 점 과 제
◦ ◦ ◦ ◦	시민중심의 친환경 생태여가공간 조성 선제적·상시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왕궁권역 환경개선 및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환경오염 사고 최적 대응으로 당면 환경현안 해결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기후환경					자연생태			환경오염대응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5		1	4	3	4	3
현 원	17		1	5	3	3	5
증 감	2			1		△1	2

□ 사 무 분 장

◦ 환 경 정 책 :	자연환경보전, 환경교육 지원 활성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지역 생태계 복원사업,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서동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산업단지 완충저류조 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계획 수립·시행, 익산둘레길 조성·관리
◦ 기 후 환 경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미세먼지 대응 및 비상저감조치 추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관련 업무, 탄소포인트제 운영
◦ 자 연 생 태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왕궁특수지 축사매입사업,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
◦ 환경오염대응 :	함라면 및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시설유형	민간투자사업자	시설용량	시설비	운영기간	관련수계
민간투자사업 (BTO)	뉴워터(주)	700㎥/일	542억원	2012.4.1.~ 2027.3.31.	익산천, 만경강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

연 번	측 정 망	설치위치	설치년도	비 고
1	모현동	배산로 189-10 (청소년문화의집 옥상)	2011. 09.	측정장비교체 (2021. 09.)
2	팔봉동	무왕로 1338 (익산소방서 옥상)	2014. 12.
3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북부청사 옥상)	2011. 12.	측정장비교체 (2021. 09.)
4	삼기면	황금로 813 (삼기행정복지센터 옥상)	2019. 12.
5	용동면	용동면 용동1길 80-31 (용동면행정복지센터 옥상)	2019. 12.
6	춘포면	춘포면 춘포2길 11 (춘포보건지소 옥상)	2021. 09.
7	여산면	여산면 가람로 393 (여산보건지소 옥상)	2021. 09.
8	금마면	금마면 서고도리 373-29	2021. 12.	도로변측정소

※ 측정항목 :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SOx, NOx, CO, O3, 기상요소 등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현황(72개소)

연 번	설치위치	설치년도	연 번	설치위치	설치년도
1	익산역	2018년	6~7	시청 앞, 예술의전당	2018년
2	모현공원	〃	8~10	부송초, 영등초, 이리초	〃
3	배산공원	〃	11~13	어양초, 이리서초, 한벌초	2019년
4	익산시민공원	〃	14~18	팔봉초 등 5개교	2021년
5	영등근린공원	〃	19~72	모현초 등 54개교	2022년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 성	근 거	비고
환경정책위원회	17명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당연4, 위촉13
환경오염피해심의회	5명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당연2, 위촉 3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시민과 자연을 위한 친환경 생태 여가 공간 조성

‣ 서동생태관광지 유아생태놀이터 준공(7월), 생태학습원 추진(공정율95%)

‣ 동산동 다래못 생태복원사업 추진(공정율80%)

‣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4~12월)

‣ 중앙체육공원 생태놀이터 추진(공정율95%)

◦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 건강 보호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등) : 1,616대/5,704백만원

‣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 1,164대/21,571백만원

◦ 왕궁특수지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악취해소

‣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완료(32농가, 돼지 2만6천두 감소)

‣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도비지원(30%) 확정(24년 본예산 37.5억원)

‣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매입 완료(24농가, 돼지 2만두 감소)

‣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지 2순위 선정(179만㎡)

◦ `24년 국가 신규사업 “익산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선정

‣ 사업위치 : 익산시 석탄동 1016-4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24~`26 / 60억원(국비 42, 시비 18)

‣ 사업내용 : 법정보호종 조류서식처 복원, 목천포천·구하도 등 수변 생태복원

◦ 낭산면 폐석산 폐기물 조치 명령 업무협약 체결(`23.09.26.)

‣ 대 상 자 :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 주민대책위, 복구협의체

‣ 협약내용 : 낭산면 폐석산 불법폐기물 및 침출수 처리 조치명령 이행

□ 반      성

◦ 서동생태관광지 수경놀이시설 상수도 관로 용량 부족으로 용수 공급 시, 주변 주민 단수 문제 등 발생

‣ 대형 지하수 관정, 관로 개선 등 대책 마련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왕궁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농장․학호지구) 익산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2024 주요업무계획

1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마저수지 일원(서동농촌테마공원)

◦ 사업기간 : 2016년~2024년(9년간) - 계속비사업

◦ 총사업비 : 6,377백만원(도비 4,883, 시비 1,494) ※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공원 사업

▸2024년 예산 : 1,257백만원(도비 1,043, 시비 214) ※ 균특 도지방이양

(단위 : 억원)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63.77	8	8(16)	4(20)	6(26)	4(30)	4.4(34.4)	8.4(42.8)	8.4(51.2)	12.57(63.77)

◦ 사업내용

▸식물(생태)학습원 조성공사 준공 및 내부(카페시설) 시설 마련

▸에코캠핑장 조성사업 추진(1,253㎡, 10개사이트)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곤충 및 식물 테마) ※마재배지 및 유실수원공간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민간위탁운영 관리 추진

□ 추 진 계 획

◦ 식물(생태)학습원 조성사업 준공	: 2024. 3.

◦ 에코캠핑장 조성공사 추진	: 2024. 1. ~ 6.

◦ 생태숲 조성 실시설계 추진	: 2024. 1. ~ 6.

◦ 민간위탁운영 관리이관	: 2024. 4. ~

◦ 생태숲 조성공사 추진	: 2024. 7. ~ 12.

□ 기 대 효 과

◦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인프라구축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기여

2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금강동 32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7. ~ 2025. 12.

◦ 총사업비 : 25,025백만원(환경부 국비 70%, 시비 30%)

▸2024년 예산 : 2,000백만원(국비 1,400, 시비 600)

◦ 사업규모 : 완충저류조 1개소(V=3,000㎥), 차집관거 D1,000/1.3km

◦ 사업내용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내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점오염원인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을 완충저류시설로 저류 및 처리하여 수질오염사고의 근원적 예방체계 구축

□ 추 진 계 획

◦ 기본설계 검토완료(전북지방환경청)	: 2024. 2.

◦ 실시설계완료	: 2024. 6.

◦ 공사 추진	: 2024. 8. ~ 2025. 12.

□ 기 대 효 과

◦ 비점오염원을 완충저류시설로 저류 및 처리하여 하천직유입 방지로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초기 강우 시 고농도 유출수 저류․관리를 통해 만경강 및 새만금 수질개선 기여

3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5,937백만원(국비 3,058, 도비 864, 시비 2,015)

◦ 사업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 추 진 계 획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수립, 안내문 발송  : 2024. 1. ~ 2.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2024. 2. ~ 12.

사 업 명	사업량(대)	사업비(백만원)	지원금액(백만원)
합 계	1,666	5,937
노후경유차 조기폐차(5등급)	450	720	1.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4등급)	1,000	3,700	3.7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00	373	3.73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1	11	11
건설기계 엔진교체	50	825	16.5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60	198	3.3
1톤화물차 전동화	2	30	15
경유지게차 전동화(리튬인산철·이온)	2	60	60
전기굴착기 구매	1	20	20

□ 기 대 효 과

◦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오염 예방 및 대기환경 개선

4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39,553백만원(국비 23,204, 도비 6,516, 시비 9,833)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수소버스 구매지원 등

□ 추 진 계 획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24. 1. ~ 2.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추진                    : 2024. 2. ~ 12.

[ 공공부문 ]

사 업 명	사업량(대)	사업비(백만원)	지원금액(백만원)
합 계	15	649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5	279	55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10	370	37

[ 민간부문 ]

사 업 명	사업량(대)	사업비(백만원)	지원금액(백만원)
합 계	1,216	38,904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03	5,158	12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450	8,100	18
전기버스 구매지원	5	700	140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185	426	1.6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120	4,140	34.5
수소버스(저상) 구매지원	24	9,360	390
수소버스(고상) 구매지원	29	11,020	380

□ 기 대 효 과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4. 1. ~ 2027. 3. 31.(준공후 15년)

◦ 시설용량 : 700톤/일(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 총사업비 : 54,243백만원(국비 39,650, 도비 2,173, 민자 12,420)

▸2024년 운영 예산 : 4,000백만원(도비 140 시비 3,860)

◦ 운 영 사 : 뉴워터 주식회사

□ 추 진 현 황

◦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 현황(톤/일)

구 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계	492	466	460	535	526	591	602	636	616	636	681	672
특수지역	354	383	405	535	526	591	602	636	616	636	681	672
특수지역 외	138	83	55	-	-	-	-	-	-	-	-	-

◦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부과 및 징수(1,508백만원)	: 2023.  1. ~ 12.

◦ 운영사 시설운영 점검 실시(방류수질 적합)	: 16회(도4, 시12)

▸방류수질(㎎/ℓ) 평균 BOD 3.0, TOC 28, SS 2.9, T-N 13.5, T-P 0.03

□ 추 진 계 획

◦ 운영사[뉴워터(주)] 시설운영 적정여부 집중 점검	: 매월 1회 이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 2024.  1. ~ 5.

▸시설 유지(축소 및 폐쇄) 방향성 결정을 위한 비용 등 정량적 분석

◦ 민간투자사업(BTO) 관리이행계획 수립(KDI)	: 2024.  6.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27.3.31.) 후 시설 유지여부 및 추진방식 등 검토

▸방향성 결정을 위해 과업중지 중(’24. 5.까지), 타당성 조사 완료 후 재 착수

□ 기 대 효 과

◦ 새만금 최대 수질오염원인 왕궁특수지역 및 익산시 관내 가축분뇨 적정처리

6		왕궁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24년

◦ 사 업 량 : 599,432㎡(왕궁정착농원 내 전체 현업축사)

◦ 사 업 비 : 1,754.5억원(국 1,627, 지방비 127.5)

▸2024년 예산 : 매입비 47.5억원(도 37.5, 채 10) / 생태복원비 국비 149억원(이월)

◦ 사업내용 : 현업축사매입, 매입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수림대 조성)

□ 추 진 사 항

◦ 현업축사 매입비 시비 확보(2회 추경)	: 2023.  8.

◦ 잔여축사 32개소 매입 완료(보상액 75% 1차 지급)	: 2023.  9.

▸익산시 17농가 / 환경부(이월예산 98억) 15농가 매입

◦ 현업축사 매입비 도비지원(30%, 37.5억원) 확정	: 2023. 12.

◦ 연도별 현업축사 매입실적

구 분	총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면적(㎡)	596,798	41,768	52,792	80,826	46,475	63,397	53,597	33,557	18,164	-	37,125	57,440	26,998	84,659

◦ 농가 및 사육두수 현황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농가수	208	166	126	119	113	97	82	81	84	84	76	62	49	4
사육두수	113,963	128,233	105,029	104,772	85,917	80,556	73,092	70,003	71,267	69,372	70,754	51,267	30,587	4,106

□ 추 진 계 획

◦ 돼지출하 및 주거이전에 따른 보상금 지급(25% 2차지급)	: 2024. 1.

◦ 매입 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추진	: 2024.  1.~

◦ 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사업 착공	: 2024. 8.~

◦ 생태복원 사업 준공	및 사업 마무리	: 2025. 6.

◦ 매도 미신청 잔여 농가(4농가) 매도 설득	: 수시

□ 기 대 효 과

◦ 가축분뇨 오염원의 근원적 제거로 새만금 수질개선 및 악취문제 해소

7		농촌공간 정비사업(농장․학호지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5년)

◦ 사업위치 : 익산․금오․신촌농장 및 학호마을 일원

◦ 사 업 비 : 25,000백만원(국비 12,500, 도비 3,750, 시비 8,750)

▸농장지구 :  7,000백만원(국비 3,500, 도비 1,050, 시비 2,450)

▸학호지구 : 18,000백만원(국비 9,000, 도비 2,700, 시비 6,300)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구분	사 업 내 용	비고
농장지구	정비지구 철거	▸축사(휴폐업) 및 빈집 매입 철거	3년
	정비지구 활용	▸마을공동이용시설(치유센터 등) 조성 ▸주민공원 조성	2년
학호지구	정비지구 철거	▸축사(현업 및 휴폐업) 및 빈집 매입 철거	3년
	정비지구 활용	▸주민공원 조성 등	2년

◦ 사업추진 : 행정절차(농촌활력과),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환경정책과)

□ 추 진 사 항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 2022.  6.

◦ 농촌공간정비사업 승인	: 2023.  2.

◦ 공유재산 취득 승인(농촌활력과)	: 2023. 11.

▸토지 84필지 62,822㎡, 건물 23,544㎡ / 추정가액 12,558백만원

□ 추 진 계 획

◦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2024. 2.~

◦ 휴․폐업축사, 빈집 등 유해시설 매입 및 보상	: 2024. 3.~

◦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협의 및 승인	: 2024. 7.~

◦ 정비지구 활용(축사 철거 등)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 2025. 1.~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학호마을 매입축사 포함 철거

□ 기 대 효 과

◦ 유해환경(축사, 빈집 등) 정비를 통해 농촌공간을 재 구조화하여 쾌적하고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

8		익산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사 업 개 요

구 분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 간	‘22년 ~ ‘25년	‘24년 ~ ‘26년
위 치	함라면 신목리 1055-5번지 일원	석탄동 1016-42번지 일원
면 적	30,700㎡	157,372㎡(훼손복원면적 69,541㎡)
사 업 비	65억원(국비 45.5, 시비 19.5)	60억원(국비 42, 시비 18)
사업내용	도시생태계 기능 향상을 위한 공간, 생태시설물 조성 등	수변 생태축 복원 및 멸종위기 야생조류 서식처 복원

□ 추 진 상 황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복원사업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    : ‘23.4.~12.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 기술검토 1차 완료 (`23. 7월), 기술검토 2차 완료(`24.1월)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24년 신규 복원사업 신청 및 선정	: `23. 3.~8.

‣타당성조사 용역․신청(3~4월), 부지협의(5월), 현장실사(6월), 사업선정(8월)

□ 추 진 계 획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구)금강농산 건축물(B동) 철거 공사                      : `24. 2. ~4.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부지 잔여지(4필지) 매입            : `24. 3.~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복원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천점용허가)                  : `24. 1.~

◦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 `24. 2.~11.

‣협상에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 완료(`24.1.12.)

□ 기 대 효 과

◦ 훼손된 생태축 복원을 통한 생태축 개선 및 멸종위기종 서식처 복원 등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생태계 서비스 제공

9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 사 건 개 요

◦ 불법폐기물량 : 19.5만톤(지정폐기물 7.5만톤, 일반폐기물(폐주물사 등) 12만톤)

◦ 폐기물량 : 31.2만톤(기처리량 10.6만톤 및 성상조사 결과 20.6만톤)

◦ 배출업체 : 44개(지정폐기물 5, 일반폐기물(폐주물사 등) 38, 재활용업체 1)

◦ 처 리 량

(단위 : 톤)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폐기물	107,210	270	2,646	-	49,324	54,062	908
침출수	225,162	11,096	23,030	48,775	60,750	43,267	38,244

□ 추 진 상 황

◦ 폐석산 폐기물․토양 성상(오염도)조사(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23.4.~7.

▸분석을 통한 오염범위․물량 산정, 오염확산 여부, 침출수 수위 등

◦ 성상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대표 간담회	: ‘24.8.~9.

◦ 폐기물 처리대책 업무협약(환경부, 전북도, 주민대책위, 복구협의체)	: ‘23.9.26.

▸오염된 폐기물․토양 20.6만톤 및 침출수 43,000~47,000톤 우선 처리

▸비오염 폐기물․토양 검증 후 재매립, 폐기물과 침출수 안정화 등 사후관리

◦ 폐기물 이적처리 및 침출수 관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 ‘23.10.~11.

◦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착수(30개사, 91.1억원)	: ‘23. 12. 18.

□ 추 진 계 획

◦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및 복구협의체 처리물량 완료 :  ‘23.12.~‘24.5.

▸대집행(8~9만톤)을 통해 우선 처리 후 잔여 폐기물 복구협의체 처리

◦ 폐기물 및 침출수 안정화 정도 확인 등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	: ‘24. 6.~

□ 기 대 효 과

◦ 주민 직접 참여하여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신뢰성 확보, 조속한 폐기물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피해 확산 방지 및 주민 건강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