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주 요 성 과
□	2024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생명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그린바이오 농산업 생태계 조성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바이오농업과
미래농업			그린바이오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1	1	7	5	6	4
현 원	24	1	1	8	6	4	4
증 감	-	-	-	1	1	△2	-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명예농업시장제 및 현장포럼 운영,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그린바이오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그린바이오 산업 네트워크 구성,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글로벌 생명경제 국제포럼 추진
□ 농정협력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촌인력지원,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들녘경영체 육성,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식량작물 생산관리, 전략작물직불제, 비료생산업 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 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5명 /   28백만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23명 /   3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4,493명  /  674백만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217명 /   57백만원

‣농민공익수당 지급	:12,980농가 / 7,788백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    500명 /    9백만원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	: 2023. 12.

▸함열농공단지(함열읍 와리 1549 일원) 내 28,000㎡ / 지상4층, 지하1층

▸총사업비 26,490백만원(국비 23,214, 시비 3,276)

◦ 농촌인력 운영 지원

▸외국인계절근로자(MOU,결혼이민자가족) 농가 배치	:  77농가  223명

▸시직영 농촌인력중개센터 농가 및 신규인력 모집	: 372농가 1,314명

▸농촌인력중개센터(5개소) 중개 및 작업투입	:   35,956명(누계)

◦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      8대 / 192백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      8대 /  72백만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	:     8동 / 93.6백만원

▸밭식량(논타작물)시설·장비 지원	:    1개소 / 120백만원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패화석) 지원	:  4,802톤 / 766백만원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2,884톤 / 1,754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 478개소 / 11,118백만원

‣용수원개발 및 수리시설개보수	: 134개소 / 2,272백만원

◦ 농지전용(허가) 협의

▸농지전용허가   : 867건 / 159ha

▸농지보전부담금 : 10,387백만원 부과 / 수수료 745백만원 세입처리

□ 반      성

◦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이행률 미흡

▸사료용 볏짚가격 상승에 따라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신청 농가 대비 이행농가 실적 저조

▸미이행 농가에 대한 각종 공모사업 패널티 적용

▸통·리장 회의 및 사업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행률 제고

		농업인 복지 지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정비 용수원 개발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 호우피해 복구사업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2024 주요업무계획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8,728백만원(도비 3,373, 시비 5,332, 자부담 23)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예 산 액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합 계		8,728	8,705	3,373	5,332	23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4명	32	29	8	21	3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38명	10	5	2	3	5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4,500명	675	675	175	500	0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50명	75	60	18	42	15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13,210농가	7,926	7,926	3,170	4,756	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500명	10	10	0	10	0

□ 추 진 계 획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접수 및 지원	: 수  시

◦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신청접수 및 지원          : 분기별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접수 및 지원	: 2024. 1. ~ 12.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신청접수 및 지원	: 2024. 1. ~ 12.

◦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및 지급	: 2024. 2. ~  9.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접수 및 지원	: 2024. 1. ~ 12.

□ 기 대 효 과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문화활동 및 편의장비 지원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 기여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조성

2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 사 업 개 요

◦위    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49일원(함열농공단지 내 28,000㎡)

◦사업기간 : 2021. ~ 2025.(5년)

◦사 업 비 : 26,490백만원(국비 23,214, 시비 3,276)

◦사업내용 : 그린바이오 창업지원 공간조성(지상 4층, 지하 1층 / 연면적 7,219㎡)

▸그린바이오 벤처・창업기업 입주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제공

▸그린바이오 관련 농가, 연구기관,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주체 : 농림축산식품부(조성・운영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추 진 계 획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사 추진	: 2023. 12. ~

▸지역업체 상생협력 추진(중장비, 자재, 인력 등)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	: 2025. 10.

◦기업 입주(30개社) 및 시설 운영	: 2026.  1. ~

□ 기 대 효 과

◦그린바이오 분야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한곳에 집적화하고,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한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그린바이오소재 원료 중 익산에서 특화할 수 있는 농산물을 발굴하여 계약재배를 통한 수요증대 및 판로확보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 농민의 소득향상에 기여

3		농촌인력 운영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운영방식 : 외국인계절근로자,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 : 외국 지자체 MOU, 결혼이민자 본국가족 초청

▸내국인 : 익산시(자체), 금마·낭산·여산농협,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농식품부)

◦ 사업예산

▸외국인 : 111백만원(도비 10, 시비 101)

▸내국인 : 381백만원(국비 165, 도비 49, 시비 167)

※ ‛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농식품부, 4개소) 선정결과 통보(‛23.12.29.)에 따른 추경성립전예산 편성 추진 예정

◦ 주요내용

▸외국인 : 농가배치(3~8개월 고용), 근로자(MOU) 입·출국 지원, 항공료, 산재보험료, 숙소 임대료, 외국지자체 출장 등

▸내국인 : 구인(농가)·구직(영농근로) 모집·중개(일용직), 구직자 상해보험, 교통·숙박비, 작업반장수당, 현장실습교육비 지원 등

□ 추 진 계 획

◦ 농촌인력수급 운영계획 수립	: 2024. 1.

◦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 2024. 1.

◦ 시직영 농촌인력중개센터 전담인력(기간제) 채용	: 2024. 3.

◦ 외국인계절근로자 농가배치 및 근로	: 2024. 2. ~ 12.

◦ 농촌근로 희망자(구직) 및 일손필요농가(구인) 모집	: 2024. 3. ~ 12.

◦ 농촌인력중개센터 무상중개 실시	: 2024. 3. ~ 12.

□ 기 대 효 과

◦ 농촌인력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농가의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과 도시민 유휴인력 유입 등 농업 일자리 창출 기여

4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예 산 액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3,206.5	2,506.4	305.5	675.7	1,525.2	700.1
벼공동육묘장(녹화장)지원	5개동	1,060	636	0	254.4	381.6	424
소규모 육묘장 지원	13동	252	151.2	0	60.5	90.7	100.8
농업용 방제드론지원	1개소	40	24	0	9.6	14.4	16
곡물건조기지원	6대	90	54	0	21.6	32.4	36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지원	125ha	87.5	52.5	0	21	31.5	35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34ha	68	40.8	0	16.3	24.5	27.2
국산밀생산단지 시설·장비지원	2개소	611	549.9	305.5	73.3	171.1	61.1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3,985ha	797	797	0	159	638	0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100ha	201	201	0	60	141	0

□ 추 진 계 획

◦ 벼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5개동)	: 2024. 1. ~ 12.

◦ 소규모 육묘장 지원(13동)	: 2024. 1. ~ 12.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1개소)                       : 2024. 1. ~ 12.

◦ 곡물건조기 지원(6대)	: 2024. 1. ~ 12.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황등농협외 1개소, 125ha) : 2024. 1. ~ 12.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무형친환경외 2개소, 34ha)	: 2024. 1. ~ 12.

◦ 국산밀생산단지 시설장비지원(한음영농조합외 1개소)	: 2024. 1. ~ 12.

◦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3,985ha)	: 2024. 8. ~ 12.

◦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사업(100ha)	: 2024. 1. ~ 12.

□ 기 대 효 과

◦ 논·밭식량작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작업 기계화, 고품질 쌀 단지 조성

및 공동 방제· 공동영농 등을 강화하여 익산시 식량작물 경쟁력 확보

5		친환경농업 육성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예 산 액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0,715	6,536	3,445	545	2,546	4,179
토양개량제지원	6,144톤	854	854	564	145	145	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3,090톤	4,424	1,754	1,061	0	693	2,670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지원	259건	110	110	0	33	77	0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72ha	374	187	75	0	112	187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215ha	127	127	0	38	89	0
우렁이지원사업	1,560ha	468	234	0	0	234	234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215ha	143	143	143	0	0	0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500ha	427	427	0	0	427	0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26ha	50	30	0	9	21	20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0,044톤	3,738	2,670	1,602	320	748	1,068

□ 추 진 계 획

◦ 토양개량제 지원(6,144톤)	: 2024. 1. ~ 12.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3년 1주기 공급

◦ 유기질비료 지원 (23,090톤, 유기질·부숙유기질 5종)	: 2024. 1. ~ 12.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259건)	: 2024. 1. ~ 12.

◦ 유기농업자재 지원 (372ha, 녹비종자 및 유기자재 지원)	: 2024. 1. ~ 12.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215ha, 130여명)	: 2024. 1. ~ 12.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 지원횟수 종료된 농가에 인증단계별 직불금 지원

◦ 우렁이 지원사업(1,560ha, 700여명)	: 2024. 1. ~ 12.

◦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215ha, 120여명)	: 2024. 1. ~ 12.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농가에 유기5회·무농약3회·유기지속 무기한으로 직불금 지급

◦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500ha, 220여명)	: 2024. 1. ~ 12.

▸친환경농가에 유기 1,000천원/ha, 무농약 700천원/ha 생산장려금 지원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26ha)	: 2024. 1. ~ 12.

◦ 비료 가격안정 지원 (10,044톤, 무기질비료 상승분 차액지원)	: 2024. 1. ~ 12.

□ 기 대 효 과

◦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농업환경보전으로 농업의 공익적기능 제고

◦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6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총사업비 : 8,582백만원(도비 352, 시비 8,23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시비
합 계	8,582	352	8,230
농촌생활환경정비	1,143	0	1,143	함라면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710	0	710	연중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98	0	198	공대행
농업용배수로정비	1,727	0	1,727	64개소
농로확포장	1,187	0	1,187	31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450	0	1,450	익산시(70)
	1,740	0	1,740	공대행(99)
지역밀착형	66	66	0	배수로(6)
	111	111	0	농 로(4)
소규모배수개선사업	200	160	40	공대행
시설물안전점검지원사업	50	15	35	1개소

□ 추 진 계 획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 2024. 1. ~ 12.

◦ 관정 및 농로·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 2024. 1. ~ 12.

◦ 농업용 배수로정비사업 추진(64개소)	: 2024. 1. ~ 12.

◦ 농로 확포장 및 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200개소)	: 2024. 1. ~ 12.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배수로) 추진(10개소)	: 2024. 1. ~ 12.

◦ 시설물안전점검 지원사업(1개소) 추진	: 2024. 1. ~ 12.

□ 기 대 효 과

◦ 농업기반시설(농로, 농배수로 등) 정비를 통하여 영농편익 도모

◦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7		용수원 개발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총사업비 : 2,335백만원(도비 1,408, 시비 927)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시비
합 계	2,335	1,408	927
용수원개발	120	36	84	4개소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 (전환사업)	915	732	183	익산시(10)
	800	640	160	공대행(68)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 (자체)	500	0	500	공대행(40)

□ 추 진 계 획

◦ 용수원개발 사업추진(4개소)	: 2024. 1. ~ 12.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추진(118개소)	: 2024. 1. ~ 12.

□ 기 대 효 과

◦ 노후 및 손괴 등 기능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으로 영농편익 제공

◦ 가뭄발생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로 영농피해 사전방지·영농환경 개선

8		호우피해 복구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총사업비 : 7,329백만원(국비 5,212 도비 1,054, 시비 1,063)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호우피해복구사업	7,329	5,212	1,054	1,063	공대행(6)

◦ 사업위치 : 계룡배수로, 창리배수장, 연동제수문, 영등배수로, 화배용수로, 서영배수로

□ 추 진 계 획

◦ 공기관위탁사업비 교부(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	: 2024. 1. ~ 6.

◦ 공사착수 및 완료(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	: 2024. 1. ~ 12.

□ 기 대 효 과

◦ 7월 호우로 인한 파손된 농업기반시설(농로, 농배수로 및 배수장)의 신속한 피해 복구로 영농편익 증진

9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대장 일제정비,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취득,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농업진흥지역 관리

◦ 농지현황

(단위 : ha)

계	답	전	비 고
22,484	17,706	4,778
※ 농업진흥지역(안) : 16,528, 진흥지역(밖) : 5,956

◦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

▸2020년 : 842건 / 142ha          ▸2021년 : 735건 / 104ha

▸2022년 : 1,046건 / 165ha         ▸2023년 : 867건 / 159ha

□ 추 진 계 획

◦ 농지전용(허가)협의,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 연 중

◦ 2023년 농지이용처분의무통지자 청문	: 2024. 3. ~ 4.

◦ 농지대장 중점정비 실시                            : 2024. 4. ~ 11

◦ 2024년 농지이용실태 현지 확인조사                 : 2024. 7. ~ 11.

◦ 2024년 농지위원회 관리운영	: 2024. 1. ~ 12.

□ 기 대 효 과

◦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를 통한 무분별한 농지 개발 방지 및 우량농지 보전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관리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