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02		발의년월일 :	2024. 1. 8.
			발 의 자 :	유재구 의원

1. 개정이유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 완화

- 현행) 사용승인 후 5년 경과시 제한 규정 제외

- 개정) 사용승인 후 2년 경과시 제한 규정 제외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4. 01. 08.  ~  01. 15.)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 제한 현황

익산시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조례 제1915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의 제목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를 “(사용승인 후 2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 제1915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조례 제1915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조례 시행이후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승인 후 2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 2년--------------------------------------------.

[붙임 1]

관 계 법 령

□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조례 제1915호,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용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적용례)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농공)단지 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삭제(2020.6.30.)

제4조(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조례 시행이후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2]

전라북도 자치단체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 제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