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8.(목)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4. 1. 8. 유재구 의원
의안 번호	2702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 완화

▸현행) 사용승인 후 5년 경과시 제한 규정 제외

▸개정) 사용승인 후 2년 경과시 제한 규정 제외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 10. 25, 조례 제55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조례 제1915호, 2019.9.20.> 제4조에 따르면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현행 5년 경과 규정을 2년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정함에 있어 태양광발전시설 난립 방지라는 행정목적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간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시 실정 등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바,

○ 제출된 경과 규정(2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3. 참고사항으로

○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부서(도시개발과)로부터 1월 15일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관계 법령

□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2019.8.7., 2019.9.20., 2020.6.30., 2022.11.30.>

1.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써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었거나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법」에 따른 하천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사업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호 주거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주거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본다.

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 신청자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4.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 불가)

5.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할 것. 이 경우 내부도로는 녹지공간으로 본다.

6.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7.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지구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8. 공공시설중 학교(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9. 개발행위허가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

②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조례 제1915호 시행전에 해당 건축물을 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22.11.30.>

□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조례 제1915호,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용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적용례)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농공)단지 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삭제(2020.6.30.)

제4조(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조례 시행이후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