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주 요 성 과
□	2024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구현을 위한 차량행정 운영

		전 략 목 표
◦ ◦	신뢰받고 감동주는 고객중심 행정실현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조성

		중 점 과 제
◦ ◦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효율적 징수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등 록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3	4	4	2
현 원	14	1	6	3	0	4
증 감	-	-	3	△1	△4	2

※ 공무직 4명 별도.

□ 사 무 분 장

◦ 관  리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의무보험 가입 관리

▸차량행정 기획, 예산․회계, 일반서무

◦ 등  록

▸차량등록(신규등록․이전․변경․말소 등) 및 제증명 발급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 저당․압류․해제,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 차량 등록현황

(기준일: 2023. 12. / 단위: 대)

연도	합계	승용차 (외국산)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2023	167,545	114,505 (7,599)	4,609	27,656	828	5,595	14,352
2022	165,536	112,455 (7,364)	4,857	27,565	789	5,479	14,391
2021	163,084	110,650 (6,895)	5,036	27,015	702	5,318	14,363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기준일: 2023. 12. / 단위: 개소)

합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17,711	126	3,047	613	5,334	303	145	8,143

□ 건설기계관리사업체 현황

(기준일: 2023. 12. /단위: 개소)

합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 재활용업
99	60	18	18	3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기준일: 2023. 12. / 단위: 개소)

구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 동 차	4	0	4
건설기계	1	0	1	-

□ 단속 장비 현황

(기준일: 2023. 12. / 단위: 대)

합계	차량	차량번호 판독기	내비게이션	노트북	휴대폰	비고
5	1	1	1	1	1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차량등록 업무의 효율화로 민원중심 행정실현

▸고객만족 차량행정 민원처리                          : 398,515건

▸차량등록에서 취․등록세 납부까지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 과태료 발생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로 최소화 추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사전, 만료, 정기검사 명령 등)    : 60,132건

▸자동차 검사 경과 차량 모바일 전자고지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 2,027건

▸자동차, 이륜차 등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 3,574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 1,516건

◦ 상습 차량 체납과태료 채권 확보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

▸체납과태료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 11,456건/1,481백만원

▸체납차량 압류 등록                       : 2,730건/566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200대/79백만원

□ 반      성

◦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 체납액 과다 및 징수율 저조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 적용으로 체납액 누적

◦ 징수율 제고 방안

▸체납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대체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상담 등 맞춤형 납부 독려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2024 주요업무계획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 사 업 개 요

◦ 민원처리 대상 : 총 3개 분야 22종

구 분	민원수	업 무 내 용	비 고
자 동 차	10종	등록, 말소, 압류, 검사, 보험 등
건설기계	6종	등록, 말소, 압류, 저당설정 등
이 륜 차	6종	사용신고, 변경, 폐지신고 등

□ 추 진 계 획

◦ 차량등록 업무의 효율화로 민원중심 행정실현

▸신규등록, 이전, 변경, 말소, 제증명 발급 등 신속한 민원 처리

▸차량등록에서 취등록세 납부까지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	: 월 2회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 연 1,000개 이상

◦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의 공공안전 강화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 조치

□ 기 대 효 과

◦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민원 편의도모 및 행정 신뢰성 제고

2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 사 업 개 요

◦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기준 : 2023.12.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조정액 (A)	정리액 (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 고
		계	징수	결손
2023년도	991	454	454	0	537	45.8%

□ 추 진 계 획

◦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징수 독려

▸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사전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	: 매월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면허증 적성검사 안내문 발송	: 매월

▸체납고지서 및 영치 예고문 발송	: 분기별

◦ 영상조회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매주 2회 번호판 자체 영치반 운영	: 1개반 2명

▸영치실적(23. 12월 현재)

- 200대 영치 / 79백만원 징수

□ 기 대 효 과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상습 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