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2.(월)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1. 5. 익산시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2701

Ⅰ. 개    요

1. 제 정 이 유

○ 상수도 시설은 초기에 시설자금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존 적정 급수인구를 기준으로 시설되어 대규모 신규수요가 유발될 때는 시설확충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

○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지자체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안을 제정하여 비용부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익산시 현실에 맞는 원인자부담금 조례(안)을 제정하여 상수도 공급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안 제4조, 별표1)

- 대규모 개발사업 :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항 건설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중규모 개발사업 : 시설유형별 수돗물 사용량 산식

- 소규모 개발사업 :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안 제5조, 별표2)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0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수도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 부과.징수 및 다수의 원인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부담금 등의 정산, 과오납처리 및 공사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기존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일부 조항으로 상수도 시설분담금 관련 내용을 정하던 것을

○ 「수도법」에 따른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주체, 범위 및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부담금 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 조례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환경부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가 2011년 11월에 시달됨은 물론, 조례 미제정에 따른 감사원 지적(2019.2.1.)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3. 참고사항으로

○ 본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2023. 11.)」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레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와 사설 및 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2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ㆍ산정한다.

③ 시설분담금의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구경이 50밀리미터에서 300밀리미터 까지는 3개월 이내로 3회에 걸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5.08.13.> <개정 2018.02.14>

④ 분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 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