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제25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4 주요업무 계획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2024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도시 경쟁력 강화로 미래 활력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미래 전략사업 및 중장기 국책사업 제안 업무 협력 시스템화 및 각종 현안 기획·지원

		중 점 과 제
◦ ◦	신규사업 및 정책발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									정책조정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	1	2	4	1	1
현 원	8	1	2	3	1	1
증 감	△1	0	0	△1	0	0

□ 사 무 분 장

◦ 정책개발 : 미래 전략사업 기획, 중장기 국책사업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제안, 현안회의 및 분야별 전문가회의 기획·개최,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2030 정책기획단 구성·운영,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정책조정 :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지원,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각 부서 발굴 정책 및 사업의 자문·지원, 정책 세미나··현안 회의 및 전문가회의 기획·개최, 연구용역 추진·지원, 타 기관 정책동향분석,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시니어정책자문단 구성·운영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신규사업 발굴

▸2024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제출 (5건)

- 지능형 농기계 가상 물리시스템 및 농작업 실증기반 구축 사업 외 4건

▸2025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제출 (4건)

- 금강 생태문화 복합체험관 조성 사업 외 3건

▸제22대 총선공약사업 제출 (15건)

-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사업 외 13건

◦ 신규정책 제안

▸신규시책 발굴·제출 (3건)

- 2025년 관광객 계측지점 40개소 등록사업

- 상습침수구역 빗물받이 설치 및 시민관리제 사업

- 쉽게 배우는 농작물 재해보험 교육사업

◦ 2023「익산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기획·운영

▸구성 : 4개 분과(산업·경제, 농업·농촌, 문화관광·복지, 지역개발·SOC)

▸분과별 6회 회의 개최(총 24회)

▸2025년 신규 국가예산사업 제출 및 워킹페이퍼 작성

◦ 제7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운영

▸구성 : 5개 분과(29명)

▸내용 : Kick off회의, 전체회의, 분과회의, 지원부서 컨설팅, 사전발표회, 최종발표회 등

◦ 정책 자문 기획·운영

▸정책 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지원 (30회)

- 익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UBRC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

▸현안 업무 정책조정 및 지원·컨설팅 (149회)

- 바이오특화단지 및 글로벌 생명경제 국제포럼 관련 논의 등

▸다 부서 복합 현안 업무 연찬회의 기획 지원 (4회)

-「익산 IT밸리 및 청년창업생태계 구축」TF회의

-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확장방안 연찬회의 등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6회)

-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 공모 대응 관련 자문 등

▸중앙부처 정책 동향 정리 및 공유 (56회)

◦ 신규 정책 추진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기획·개최 (5회)

▸익산시 벤처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세미나

▸그린바이오 전문가 TF 세미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익산 농촌지역 발전방안 전문가 세미나 등

◦ 시정 현안 정책 수립 연구용역 (9건)

용 역 명	활용부서
2024년 익산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기획예산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구역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건설과
익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미래산업과
익산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환경정책과
익산시 대규모 공유지 개발가능성 검토 용역	정책개발담당관
이차전지 사용 후 폐배터리 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 용역	미래산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비 익산역 복합 개발 구상 용역	도시전략사업과
2023 보건․복지 선도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워킹페이퍼 작성)	정책개발담당관

□ 반      성

◦ 중앙부처의 정책 및 익산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참여 제고, 참여기관 다각화 필요

▸국책(지방) 연구기관 전문가 및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익산시 소재 R&D기관 참여로 발굴 채널 다각화(약 10여 개 기관)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운영 정책자문 및 정책토론회 운영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2024 주요업무계획

1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계속사업)

◦ 사 업 비 : 20,800천원

▸회의수당 : 18,360천원(36명×170천원×3회)

▸교 통 비 : 1,300천원(수도권 등 타 지역 참석자 교통비 실비 지급)

▸운 영 비 : 1,140천원(현수막 및 사무용품 등)

◦ 사업내용

▸익산시 성장을 견인할 실효성 높은 대형사업 발굴

▸기존 발굴 사업·정책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수정 및 구체화

▸주요 국가 법정계획 반영 사업발굴 및 논리 보강 등

◦ 전문가포럼 구성 및 운영(안)

▸분과별 전문가 중심 구성, 분과별 아젠다 및 사업 아이템의 구체화가 가능한 국책(지방) 연구기관 박사, 대학 교수, 민간 부문 전문가 등 참여

▸분과 구성(안)

: 지역산업정책 분과, 지역공간정책분과, 지역보건·의료·복지정책분과

※<별도운영>「익산시 R&D기관 협의체(가칭)」구성 및 운영 (ECO융합섬유연구원, 한국조명ICT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방사선영상센터, 전북디자인센터 등 10여개 기관)

□ 추 진 계 획

◦「2024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분과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1 ~ 2월

◦「2024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운영(분과별 회의)	: 3 ~ 9월

◦「2024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발굴사업 워킹페이퍼 작성	: 10 ~ 12월

□ 기 대 효 과

◦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발굴 및 기존 발굴사업 고도화로 국가예산확보 제고

◦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신개념 대형 프로젝트와 중장기 미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혁신과제 발굴

2		정책자문 및 정책토론회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계속사업)

◦ 사 업 비 : 15,400천원

◦ 사업내용

▸사무관리비(8,200천원)

- 시정 신규(현안)사업 추진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 : 100천원×1~5명/ 20~25회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농촌활력과), 「2024년도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미래산업과), 「미식관광 활성화 방안」(문화관광산업과·위생과), 「농생명 산업지구 관련 익산시 대응 방안」전문가 자문회의 등

▸행사운영비(7,200천원)

- 시정 발전 방향 모색(신규 정책 추진논의 및 공론화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 제반 비용 : 7,200천원 (1,800천원×4회)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익산 농촌지역 발전 방안」 전문가 세미나 (2차)」,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관련 전문가 세미나 등

□ 추 진 계 획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 지원 수요조사          : 1월, 7월

◦ 국정 및 시정 현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수시

◦ 공모사업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 수시

◦ 시정 신규(현안)사업 모색 정책토론회 기획·개최         : 수시

□ 기 대 효 과

◦ 사업추진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사업 고도화 및 내실화 도모

◦	각 부서 발굴 주요 정책의 사업화 가능성 제고 및 시행착오 최소화

◦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지역 활성화 방안 강구

3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2. ~ 2024. 12. (계속사업)

◦ 사 업 비 : 25,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대상 : 익산시민 누구나

◦ 사업내용

▸익산시 발전 및 지역 현안과 관련된 전 분야의 신규정책 및 사업 제안

▸시민참여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시민 주도 정책 실현

▸현업부서 공무원 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 사업 실현율 제고를 위한 시의원 참여 및 사업 부서 심사 참여 필수화, 제안자와 사업 부서 간 민·관 실현 회의 개최

□ 추 진 계 획

◦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방안 수립	: 1 ~ 2월

◦ 사업 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	: 2 ~ 3월

◦ 사업계획서 검토	: 3월

◦ 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4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보조사업자)	: 4월

◦ 익산시민아카데미 홍보, 참가팀 모집	: 4 ~ 5월

◦ 익산시민아카데미 개강, 프로그램 운영, 최종발표회	: 6 ~ 9월

◦ 익산시민아카데미 민·관 실현 회의	: 9 ~ 10월

◦ 익산시민아카데미 보조금 정산	: 10 ~ 11월

□ 기 대 효 과

◦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의 역할 확대 및 협업을 통한 지역 창조 리더 육성

◦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및 소통·공감 행정 강화로 시정에 대한 시민 관심 및 만족도 제고

◦ 시민·의회·행정의 정책발굴로 민·관 협치 및 지역사회 의견수렴 창구 기능 수행

4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계속 사업)

◦ 사 업 비 : 20,000천원

◦ 구    성 : 익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 2024년도 회장기관 : 서천군

◦ 사업내용

▸중앙부처 및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 대응

▸금강수상관광 상생발전을 위한 용역 추진

(예시) 국가하천기본계획 수립 선제 대응을 위한 용역

▸시·군 연계협력 사업 및 초 광역사업 발굴·건의

▸정책토론회, 전문가 초청 워크숍, 선진사례 견학 등

	< 4개 시·군 업무 협약 사항 - 5개항 >
∙ 금강 수상관광 유람선 운항노선 다변화로 관광코스 공동개발 ∙ 거점별 나루터에 관광객 이용 가능한 농․특산물 전시․판매 ∙ 금강변 하천부지 4계절 이용 가능한 생태 관광지 공동 조성 ∙ 4대강 살리기 사업 후 이관된 친수 공간 관리 대책 공동 대응 ∙ 수상관광 사업 공동개발 및 중앙부처 국비확보 등 공동 대처

□ 추 진 계 획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정기총회	: 2월, 12월

◦ 금강 매력 more and more 사업추진	: 1 ~ 12월

▸노후화된 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교체사업

- 사업비 : 60백만원(특교세)

- 사업량 : 자전거 대여소(비가림시설 포함) 2개소, 자전거 50대 등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실무회의	: 수시

◦ 전문가 초청 워크숍, 선진사례 견학 등	: 수시

◦ 공동(협력) 아젠다 논의 및 발굴	: 수시

▸(예시) 수변 관광자원 개발 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 추진

□ 기 대 효 과

◦ 금강의 친환경적 이용 및 보전 등 공동아젠다 발굴 및 대규모 공모사업 체계적 대응

◦ 시의적절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공동 대처

5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계속사업)

◦ 사 업 비 : 70,000천원

◦ 사업내용

▸공모사업 및 주요 현안업무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주요 현안의 체계적 진단 및 대안 모색

▸‘지방시대’의 본격 개막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변화에 부합하는 국가예산사업 논리 보강 및 공모사업 대응 기획보고서 작성

□ 추 진 계 획

◦ 시정 현안 정책 수립 용역 추진(안)

용        역        명  (예시)

∙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UBRC-시니어 복합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연구

∙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 공모대응 연구용역

∙ 국립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연구

∙ 전국 규모 체육대회 지역경제 유발효과 검토 연구

∙ 2024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발굴사업 워킹페이퍼 작성 등

□ 기 대 효 과

◦ 국가예산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이며 신속한 대응으로 예산(국비, 지방비) 확보에 기여

◦ 전문가(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를 통해 현안 쟁점 사항의 신속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