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2024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 종합기획·조정 역할 강화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현장중심 규제개혁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시정 종합기획 및 대외협력 강화 도시경쟁력 및 미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강화 시민행복 중심의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규제혁신 추진 우리시 비전 구현을 위한 성과주의 문화 정착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인구정책				법무규제			성과통계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1	6	9	7	1
현 원	27	1	2	7	9	6	2
증 감	2	-	1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1	-	△1	1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국내□외 도시간 교류, 시의회 운영지원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보조금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인구정책 : 인구증가시책 시행계획 수립, 인구증가 시책사업 발굴 및 시행,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 총괄, 인구동향 분석

◦ 법무규제 : 자치법규 법제업무 운영 및 관리,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성과통계 : 성과관리(BSC)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지자체 합동평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통계조사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8개 223명
시정조정 위원회	16 ▸공무원 16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8 ▸공무원 3 ▸민간인 1 ▸교 수 4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10 ▸공무원 8 ▸민간인 2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6 ▸공무원 4 ▸시의원 1 ▸민간인 1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53 ▸민간인 53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8 ▸공무원 8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13 ▸공무원 3 ▸시의원 1 ▸교 수 2 ▸민간인 7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5 ▸교 수 2 ▸민간인 2	조례규칙 심의회	9 ▸공무원 9
의정비 심의위원회	9 ▸교 수 2 ▸민간인 5 ▸전 시의원 2	규제개혁 위원회	15 ▸공무원 7 ▸민간인 5 ▸교 수 3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15 ▸공무원 3 ▸교 수 9 ▸민간인 3	청원심의회	7 ▸민간인 7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7 ▸교 수 6 ▸민간인 2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4 ▸교 수 4 ▸전 공무원 1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9 ▸공무원 2 ▸교 수 5 ▸민간인 2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2 ▸공무원 3 ▸교 수 7 ▸민간인 2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2024년 국가예산 사상 첫 “1조원 시대” 개막

▸427건 1조 103억원 (2023년 9,708억원)  ※ 신규사업 34건 / 347억원(국비)

◦ 3년 연속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최고등급(SA)” 달성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대상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 2023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172.5억원 확보

‣특 별 교 부 세 :  31건 / 10,414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 115건 /  6,836백만원

◦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A등급” (28억원 확보)

▸3개 사업 : 청년 일자리, 안정적 주거, 더나은 돌봄

◦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정비 등 자치법규 일괄 정비 추진

▸직제불부합 등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일괄 정비

: 86개 자치법규(조례 42, 규칙 27, 훈령 15, 예규 2)

▸다자녀 기준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일괄 정비 : 5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 정비

: 93개 자치법규(조례 66, 규칙 16, 훈령 10, 예규 1)

◦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추진

▸31개 부서 64개 조례의 합목적성 및 실효성 평가

◦ 2023년 지역통계 우수지자체 선정(호남지방통계청 주관)

‣지역통계 정책활용 사례 및 통계 역량 강화 노력 등 5개 지표 평가

: 호남권역 全 지자체 중 “우수기관”선정

◦ 2023년(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

‣정량지표 총 55개 지표 중 51개 달성, 정성지표 우수사례 1개 선정

□ 반      성

◦ 대내외 환경여건에 따른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부족

⇒ 집행부-시의회와의 간담회(정기, 수시) 추진으로 상호 소통 강화

⇒ 주요 현안 발생시 시의회와 사전협의 및 소통 추진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관리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행복 + 익산 2630』인구정책 추진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2024 주요업무계획

1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관리

□ 사 업 개 요

◦ 국가예산 :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한 미래 성장 동력사업 확보

▸신규사업 :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사업 추진

▸계속사업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연차별 적기 예산 확보

※ 2025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 : 1조 300억원 (24년 확보액 1조 103억원)

◦ 공모사업 : 응모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전심사 운영 강화

□ 추 진 계 획

【국가예산 확보】

◦ 2025년도 국가예산 사업 지속 발굴	: 2024.  1. ~ 2.

▸국가재정운용계획, 공모사업 등 정부정책 부합사업 중점발굴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 국가예산(신규, 계속) 확보 대상사업 확정	: 2024.  3.

◦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

▸정부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세종사무소 운영)	: 2024.  1. ~

▸정부예산 반영 활동(부처대응)	: 2024.  3. ~  5.

▸기재부 예산 심의 대응 활동	: 2024.  6. ~  8.

▸국회 심의 대응 활동(예산정책처․상임위․예결위)	: 2024.  9. ~ 12.

【공모사업 관리】

◦ 응모 및 미응모 사업 현황 보고 및 관리	: 매주, 분기별

▸응모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미응모 사업 분석 관리

◦ 공모사업 성과 평가	: 2024. 11월말

▸공모사업 부서 BSC 평가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공모사업 의회 사전보고 총괄관리	: 수시

□ 기 대 효 과

◦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로 도시 경쟁력 강화

◦ 경쟁이 치열한 공모사업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사업의 선정 가능성 제고

2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교류도시 현황

구 분	자 매 도 시		우 호 도 시
국 내 도 시	·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	(1998.11.20.) (2011.11.21.)	·서울 광진구 ·서울 용산구	(2013.03.28.) (2019.11.18.)
국 외 도 시	·미국 컬버시 ·중국 진강시 · 덴마크 오덴세시	(1983.09.12.) (1998.10.19.) (1984.11.21.)	·일본 분고오노시 ·일본 돈다바야시시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2005.08.22.) (2007.10.26.) (2020.02.18.)

□ 추 진 계 획

◦ 국내도시 교류․협력 추진

▸주요 축제 상호 방문[4.19혁명 국민문화제(강북구), 경주시민의 날(경주시) 등]

▸우리시 서동축제, 국화축제 등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 국외도시 교류․협력 추진

▸익산시-중국 연길시 우호협력 협약 체결	: 2024. 3월중

▸익산시-중국 자싱시 우호협력 협약 체결	: 2024. 상반기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미국 컬버시 ⇒ 익산)	: 2024. 7~8월중

▸자매․우호 교류도시 주요 행사 및 축제 상호 교류 방문  : 수 시

▸국외도시 대상 시책사업 홍보 및 교류 활성화 추진 : 연 중

□ 기 대 효 과

◦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으로 도시역량 강화 및 국제도시 이미지 확립

◦ 민간 참여형 교류․협력 프로그램 추진으로 시민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

3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 지방재정 개요

구 분		항 목 명			대 상		추진시기		내 용
사전 검증		지방재정 투자심사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도 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연 4회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 심사
		용역과제 심사			학술용역 등 :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 5억원 이상		예산편성 전		용역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지방보조금사업(10개 통계목)		매월		지방보조금 증감 및 신규사업 편성,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사후 평가		재정분석			통합회계(일반․특별회계, 기금)		상·하반기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40개 지표 분석 및 평가
		지방재정공시			세입세출예산 등 예․결산 64개 지표		2월, 8월		시 홈페이지 및 재정365 결과 공개
		용역결과 공개			완료된 학술 및 연구용역		용역완료 후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 결과 공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자체시비 지방보조사업		7월 중		성과평가 결과 익년도 예산 반영 (미흡 10%, 매우미흡 20%)
		주요 재정사업 평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 투자사업 및 공연·축제 등 모든 행사성 사업		4~7월 중		성과평가 결과 익년도 예산 반영 (미흡이하 10% 삭감)

□ 추 진 계 획

◦ 예산편성

▸제1회 추가경정예산(국도비, 신청사 이전경비 등)    :  ‘24.  5 ~ 6월

▸제2회(결산) 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구조조정 등)        :  ’24. 11~12월

▸2025년 본예산(법적·의무적경비, 자체사업 예산편성)   :  ‘24.  9 ~ 12월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및 사후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성 강화 : 연중

▸재정사업 사전절차 적기이행으로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 재정투자사업 신속집행 관리로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	: 연중

□ 기 대 효 과

◦ 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로 재정 투명성, 정확성,

책임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4		『행복 + 익산 2630』인구정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인구정책 추진부서와의 협력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익산 건설을 위한 시민 맞춤형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추진

□ 추 진 계 획

◦ 행복 + 익산 2630 추진

▸5개 분야, 13개 과제, 32개 사업 추진

▸인구정책 추진부서별 추진현황 및 추진성과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2025년도 기금 확보를 위한 사업 투자계획 수립 및 평가 대응

◦ 인구증가시책 사업 추진

▸주소 전입 학생 지원(고등학생·대학(원)생) :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고등학생 최대 80만원, 대학(원)생 최대 100만원)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 지원(연간 개인별 200만원 한도)

◦ 시민과 함께 하는 인구정책 추진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 10월

◦ 인구 전입 홍보 및 간담회 추진

▸전입 혜택 홍보물 제작 및 기관․단체 방문을 통한 인구 전입 홍보

▸시 대표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인구 전입 홍보 부스 운영

▸관계자 간담회 추진 및 인구증대 시책 벤치마킹 추진

□ 기 대 효 과

◦ 다양한 분야의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익산 조성

◦ 지속적인 인구증가시책 사업 추진으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

5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자치법규 및 계류중 소송 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 소송 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821	572	130	98	21	159	3	122	34

※ 2023년 의원발의 입안 현황 : 조례 73건(제정 40, 일부개정 31, 전부개정 2)

※ 2023년 종결소송 승․패소 현황 : 총 81건[승소 40, 패소 20, 기타(화해,조정 등) 21]

◦ 자치법규 입안 및 규제 업무 지원

▸자치입법 형식·내용에 대한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실시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

◦ 소송 업무 추진

▸국가·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대응, 소송(심판)대리인·고문변호사 관리

※ 고문변호사 운영 : 5명(정남기, 양승일, 김종성, 김기태, 김수태)

□ 추 진 계 획

◦ 자치법규 입법 추진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개선

▸전북특자도 출범, 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 추진

▸법제처 의견제시 및 입법컨설팅 제도 활용으로 법제업무 역량 강화

▸규제혁신업무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및 규제혁신 과제 발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소송 사건의 응소 지휘 및 지원

▸소송 진행상황 통합관리로 업무해태 방지 및 패소원인 발생 차단

▸사건별 전문 소송대리인 선임과 맞춤형 응소 대책 강구

□ 기 대 효 과

◦ 자치입법의 법령적합성 확보 및 생활 속 규제, 자치법규 내 불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편의 향상

◦ 소송업무 통합지원으로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법제적 환경 마련

6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 사 업 개 요

【성과관리】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 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활용 :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

◦ 지표개발 : 2024년 시정운영방향, 주요현안사업 등

▸국소단장 3개, 과소장 3개, 읍면동장 (특수시책 2개)

◦ 평가항목 : 부서지표, 공통 및 가감점지표 등 평가

【통계조사】

◦ 조사항목 : 기본통계 231개, 사업체조사 9개,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58개, 광업·제조업조사 13개

□ 추 진 계 획

【성과관리】

◦ 2024년 성과관리(BSC) 운영 계획 수립 시달	: 2024. 2.

◦ 2024년 성과지표 컨설팅 및 공통․가감점 지표 확정   : 2024. 2.

◦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 (5월, 11월말 기준)                                            : 2024. 6. / 12.

【통계조사】

◦ 제29회 익산통계연보 공표	: 2024. 5.

◦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 2024. 1. ~ 3.

◦ 2024년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24. 4. ~ 5.

◦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 2024. 6. ~ 7.

□ 기 대 효 과

◦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시정역량 극대화에 기여

◦ 신뢰성있는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방향 기초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