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5.(화)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2. 19.

다. 회부일자 : 2024.  2. 19.(의안번호 제2704호)

라. 안건상정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3.  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안이유

□ 1995년 5월 10일을 익산군, 이리시의 통합을 기념하여 익산시민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통합 29년이 지난 지금 지역통합의 완성에 따라 그의미가 점차 약해지고 있어,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위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

□ 새로운 익산시민의 날은 각종 고증을 통해 韓문화 발상지로써 재부각되고 있는 우리 시 역사적 가치(정체성)와 과거 익산군민의 날 지정사례 등을 고려한 10월 3일로 변경 지정하여 익산 새 시대의 문을 열어가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중 시민의 날 “5월 10일”을 매년 10월 3일로 함.

□ 목적 및 시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ㆍ수정안 대비표 참고

7. 기 타  사 항 : 없    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및 전래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서는 향토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익산시 시민의날“ (이하 “시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시민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도ㆍ농통합기념일인 5월 10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익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3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제3조(기념행사 등)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와 각종 체육, 예술, 민속행사 및 부대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행사 운영 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3조(행사 운영 등) 익산시장은 -----------------------------------.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ㆍ수정안 대비표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2. 20.

다. 회부일자 : 2024.  2. 20.(의안번호 제2709호)

라. 안건상정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3.  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안이유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중복지원 제한 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보호 지원사항의 중복지원 제한 신설(안 제9조제2항)

□ 제7조 각호에 따른 지원에 대해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제한 명시

□ 재정지원 신청 첨부서류 명시(안 제10조제2항)

□ 재정지원 신청 시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명시

□ 별표 및 별지서식 정비

□ 별표의 근거 조문번호 정비, 지원구분 명칭 및 지원한도 자구수정

□ 폭넓고 명확한 지원을 위하여 별표의 ‘의료비’ 세부기준의 지원항목 수정 및 ‘본인부담금 지원’ 명시

□ 부서장 판단 하에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별표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세부기준 개정

□ 별지서식 지원사항란 정비 및 허위 또는 본인과실에 따른 신청 억제를 위한 환수 동의항목 추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ㆍ수정안 대비표 참고

7. 기 타  사 항 : 없    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재정 지원) ① (생 략)	제9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9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할 수 없다.	②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 .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지원 신청) ① (생 략)	제10조(지원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민원응대 공무원이 제7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ㆍ수정안 대비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2. 20.

다. 회부일자 : 2024.  2. 20.(의안번호 제649호)

라. 안건상정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3.  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안이유

□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

□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설치하여 보행자 이동 동선 연결 및 경관 개선

□ 공원 이용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활성화하고 녹색정원도시 이미지 제공

□ 야구장 조성사업

□ 늘어나는 유소년 야구 꿈나무와 사회인 야구인, 동호인들의 체육활동 및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 금강부송매립장(부송동 익산야구장 서편) 일원 56,290㎡에 리틀야구장과 일반야구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야구장 시설 확충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 기존 제3일반산업단지는 분양 완료되었고, 신규 제5산업단지 조성까지 장시간 소요

□ 수요발생에 비해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제3일반산업단지 인근 토지 264,579㎡를 매입하여 산업단지 확장(10%)을 통한 효과적 대응

다. 주요골자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교량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	중앙체육공원 ~ 신흥공원 연결 보행교 (어양동 43-1)	기타	325	5,000	5,000	녹색도시조성과
◦소요예산 : 5,000백만원(전액 시비) ◦규 모 : 길이 50m × 폭 5m 교량, 진․출입 계단 75㎡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야구장 조성사업	부송동 173-6번지 일원	기타	56,290	5,100	5,100	체육진흥과
◦소요예산 : 5,100백만원(도비 2,550, 시비 2,550) - 설계비 500백만원, 공사비 4,600백만원 ◦규 모 : 리틀야구장 1면, 일반야구장 1면, 주차장 100면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 제3일반 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계(149필지)		264,579	4,174	10,801	공영개발과
	낭산면 구평리 829-2	토지	1,077	14	36
	829-10		694	8	21
	829-11		297	3	8
	829-12		512	6	9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 제3일반 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829-17	토지	34	0.5	1	공영개발과
	847		1,552	26	29
	847-2		492	8	21
	847-3		317	4	10
	847-4		1,140	16	42
	847-5		2,003	31	81
	847-6		20,380	296	770
	847-7		1,415	19	49
	847-8		407	5	13
	847-9		578	14	36
	847-10		407	10	26
	847-11		1,007	23	60
	847-19		3,223	48	125
	847-23		873	12	31
	847-24		1,051	14	36
	847-25		1,369	19	49
	847-26		496	7	18
	847-28		1,093	30	78
	847-35		466	6	16
	847-36		734	9	23
	847-37		264	3	8
	847-38		46	0.6	1.5
	847-39		46	0.6	1.5
	847-40		237	4	10
	847-41		76	1	3
	847-42		188	2	5
	847-43		126	2	5
	847-44		327	4	10
	847-45		649	10	26
	847-65		566	8	21
	848-6		912	13	34
	848-7		40	0.6	1.6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 제3일반 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848-8	토지	56	0.8	2.1	공영개발과
	848-9		53	0.8	2.1
	850		2,678	46	120
	850-1		1,527	24	62
	850-3		205	3	8
	850-4		1,200	19	49
	850-5		2,023	36	94
	850-6		1,156	26	68
	850-7		6,268	105	273
	850-8		407	7	18
	850-9		8,631	125	325
	850-10		952	14	36
	850-11		526	9	23
	850-12		1,934	28	73
	850-13		7,313	113	294
	850-14		1,239	21	55
	851-1		3,250	57	148
	851-2		4,344	76	198
	851-3		397	7	18
	851-4		9,223	159	413
	851-5		456	8	21
	851-6		704	12	31
	851-7		1,607	26	68
	851-8		2,102	33	86
	851-9		1,408	24	62
	851-10		436	7	18
	851-11		288	7	18
	852		3,809	63	164
	852-1		2,789	44	114
	852-2		11,611	226	588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 제3일반 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852-3	토지	615	10	26	공영개발과
	852-4		357	6	16
	852-5		458	8	21
	852-6		1,087	17	44
	852-9		407	6	16
	852-10		351	7	18
	852-21		218	4	10
	854-1		367	6	16
	854-2		823	14	36
	854-3		187	4	10
	854-4		926	15	39
	868		753	13	34
	869-1		1,711	27	70
	869-2		1,082	12	31
	869-3		1,921	19	49
	869-4		800	8	21
	874-1		2,201	37	96
	874-2		5,849	98	255
	874-3		511	9	23
	874-4		1,388	22	57
	874-5		426	7	18
	874-13		1,269	20	52
	874-14		149	2	5
	874-16		4,380	70	182
	874-24		1,298	21	55
	874-26		1,260	20	52
	874-27		641	10	26
	874-28		493	8	21
	941-4		3,858	69	179
	964-8		420	5	13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 제3일반 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1004-1	토지	8,602	168	437	공영개발과
	1004-2		937	17	44
	1004-3		502	7	18
	1004-6		937	14	36
	1004-7		1,471	29	75
	1004-8		193	3	8
	1005-17		1,779	38	99
	1005-25		369	5	13
	1037		129	2	5
	1326		423	6	16
	1327		585	9	23
	1328		555	9	23
	1329		684	11	29
	1330		4,314	70	182
	1331		268	4	10
	1332		160	3	8
	산165-1		3,143	49	127
	산167-1		1,920	28	73
	산169-1		2,997	40	104
	산169-5		474	8	21
	산169-6		2,813	38	99
	산169-7		262	4	10
	산170-1		2,876	35	91
	산170-4		397	5	13
	산173-3		4,182	51	133
	산173-4		3,769	59	153
	산173-5		11,928	178	463
	산173-7		298	3	8
	산173-10		2,479	33	86
	산173-14		5,157	70	182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 제3일반 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산173-15	토지	6,039	90	234	공영개발과
	산173-16		1,190	16	42
	산173-22		777	8	21
	산174-3		918	10	26
	산178		761	12	31
	산178-7		1,190	15	39
	산178-8		19	0.2	0.5
	산178-9		2,670	40	104
	산188-1		1,442	27	70
	산191-7		1,741	27	70
	산191-8		397	5	13
	산196-1		2,579	42	109
	산197		562	9	23
	산198-1		732	14	36
	계		476	30	77
	낭산면 구평리 847-9	건물 (취득 후 처분)	222	7	18
	847-10 847-28		102	9	23
	847-11		152	14	36
◦소요예산 : 49,000백만원(전액 시비) - 공사비 24,500백만원, 보상비 16,200백만원, 기타(설계·감리 등) 8,300백만원 ◦규 모 : 토지취득 264,579㎡, 시유지 8,236㎡, 건물 3동 연면적 476㎡

□ 취득 사유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

-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이동 동선을 연결하는 보행교(길이 50m×폭 5m)를 설치하여 이용객 및 주민 편의 도모

- 익산시를 대표하는 경관 브리지 조성으로 자연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녹색정원도시 이미지 제공

□야구장 조성사업

- 금강부송매립장(부송동 익산야구장 서편)에 리틀야구장(1면), 일반야구장(1면), 주차장(100면)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시설 확충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 기존 제3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었고 신규 제5산업단지 조성까지는 장시간 소요

- 기존 제3일반산업단지를 인근 토지 264,579㎡를 매입·확장(10%)하여 산업단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 취득 방법

□ 토  지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 가격에 의한 취득

□ 토  지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 가격에 의한 취득

□ 처분(철거)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 제3일반 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계		476	30	77	공영개발과
	낭산면 구평리 847-9	건물 (철거)	222	7	18
	847-10 847-28		102	9	23
	847-11		152	14	36

□ 처분(철거) 사유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을 위하여 토지 위 시설물 철거

□ 처분(철거) 방법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