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5.(화)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3.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4.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5.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	14
6.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6
7.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8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2. 19.

다. 회부일자 : 2024. 2. 19. (의안번호 제2705호)

라. 안건상정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3.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나. 제 안 이 유

○ 서동생태관광지 관리·운영 범위에 서동농촌테마공원이 포함됨에 따라 서동농촌테마공원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함.

○ 서동생태관광지내 시설물(생태학습관·카페, 에코캠핑장, 수경놀이시설 등) 위탁관련 사항 및 운영기준 등을 규정하려 함.

다. 주 요 내 용

○ 서동농촌테마공원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목적”개정(안 제1조 개정)

○ 서동생태관광지 “관리·운영 위탁” 조항 개정(안 제6조 3~6항 신설)

○ 서동생태관광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7조 신설)

○ 서동생태관광지내 “이용시간” 및 “휴무일” 조항 신설(안 제8조, 제9조 신설)

○ 서동생태관광지내 시설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위치) (생 략)	제3조(위치ㆍ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서동생태관광지의 범위에는 생태탐방로, 수변림, 조류 관찰대, 생태학습원, 체험관, 생태관광지 소회의실, 수경놀이시설, 에코캠핑장, 생태숲이 포함된다.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동생태관광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
1. 생태학습관	1. 생태학습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시간) ① 서동생태관광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운영시간) ① -------------------------------------.
1. 생태학습관은 09:00 부터 18:00 까지 운영한다.	1. 생태학습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체험관은 10: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휴무일) 서동생태관광지의 정기 및 임시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휴무일) ---------------------------------------------.
1. 정기휴무일 :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	1. ---------------------- 당일, 추석 당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대관허가 신청) ① 농촌테마공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관허가 신청) ①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관계 장부의 비치) 서동생태관광지의 운영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동생태관광지 대관료·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서동생태관광지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8조 ∼ 제21조 (생 략)	제19조 ∼ 제22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김순덕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2. 20.

다. 회부일자 : 2024. 2. 20. (의안번호 제2708호)

라. 안건상정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3.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순덕 의원

나. 제 안 이 유

○ 2023년 7월 전부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기존 목욕비에서 이·미용비까지 확대되고 전자바우처카드 실시로 활성화가 예상됨으로써 이용 금액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이용 금액의 한도를 상향하여 노인의 복지와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전자 바우처카드 분기별 금액을 1만8천원에서 2만4천원으로 개정

(안 제4조 제1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2. 20.

다. 회부일자 : 2024. 2. 20. (의안번호 제2710호)

라. 안건상정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3.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자치법규 정비 통보대상으로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부합 사항을 정비(삭제) 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임명 또는 위촉 대상 중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 삭제(안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삭제)

- 3. 장애 영역을 고려한 장애인 당사자(지체・시각・청각・지적장애 등)

-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소길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2. 21.

다. 회부일자 : 2024. 2. 21. (의안번호 제2712호)

라. 안건상정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3.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소길영 의원

나. 제 안 이 유

○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중 5호 미만의 주택이 위치한 경우에 한해, 주택 세대주의 전체 동의를 요건으로 가축사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 보호라는 행정목적과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 간에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중 5호 미만의 주택이 위치한 경우에 한해, 주택 세대주의 전체 동의를 요건으로 가축사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2. 20.

다. 회부일자 : 2024. 2. 20. (의안번호 제650호)

라. 안건상정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3.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나. 제 안 이 유

○ 아가페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제4호 민간정원인 대표관광지로 방문객 연간 20만명(2023년 기준)이며, 익산시의 정원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곳으로

○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으로 능률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정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위탁사무명 : 익산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수탁기관 선정 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관리위탁)

○ 위탁사무 내용

▸아가페정원 방문자 안내센터 역할

▸아가페정원 쉼터 및 화장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추진일정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4.  3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4.  3월

▸위탁 계약 체결 : 2024.  3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2. 20.

다. 회부일자 : 2024. 2. 20. (의안번호 제651호)

라. 안건상정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3.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진윤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

○ 익산시 한센사업대상자 이동검진, 가정방문, 정밀검진, 재활치료, 주민 검진, 교육, 홍보 등 한센병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한센병의 재발 방지, 후유증 치료, 재활사업 등 의료지원의 효율성과 집중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위탁사무명 : 한센병관리 이동진료

○ 위탁의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64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제5조(사업의 위탁)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제1항

○ 위탁 사무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이동검진 및 치료(매월)

▸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및 후유증 치료

▸ 재활사업(보장구지원) 및 입원치료

▸ 한센병관리 교육, 홍보 및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등

○ 위탁대상 : 정착마을 4개소 377명(정착촌 372명, 재가 5명)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자격 :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49,563천원

○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4.  3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4.  4월

▸ 위탁 계약 체결 : 2024.  5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2. 20.

다. 회부일자 : 2024. 2. 20. (의안번호 제652호)

라. 안건상정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3.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신규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함.

○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위탁사무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 현황(신규)

시 설 명 (가칭)	소재지	위탁기간	정원 (명)	시설 규모	사업비 (천원)	공동주택 시공 현황
						공동주택명	준 공 예정일	개 원 예정일
			290		3,849,302
광신 프로그레스 더센트로 어린이집	익산시 남중동 112-11	2024. 11. 1~ 2029. 10. 31. (5년)	61	지상1층 262.44㎡	867,862	광신 프로그레스 더센트로 (세대수 541)	2024.8.	2024.11.
익산제일 풍경채센트럴파크 어린이집	익산시 마동88	2024. 11. 1.~ 2029. 10. 31. (5년)	145	지상1층 625.85㎡	1,735,724	익산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 (세대수 1,566)	2024.8.	2024.11.
송학동 영무예다음3차 어린이집	익산시 송학동 485-1	2024. 12. 1.~ 2029. 11.31. (5년)	84	지상1층 362.08㎡	1,245,716	익산송학동3차영무예다음 (세대수 816)	2024.9.	2024.12.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