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5.(화)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9
3.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17
4.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5.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	------	21
6.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3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소길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10. 13.

다. 회부일자 : 2023. 10. 13. (의안번호 제2661호)

라. 안건상정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3.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소길영 의원

1) 제정이유

○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이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실효성있게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및 지원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편입지역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 제5조---------------------.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
1. 한 세대당 특별전세 융자금 최대 5천만원의 이차보전금 지원(「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 한함)	1. ----------------- 융자금에 대한 이자 ----------------------- 편입지역---------------------------------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2.ㆍ3. (생 략)	2.ㆍ3. (제정안과 같음)
제5조 (생 략)	제6조 (제정안 제5조와 같음)
제6조(익산시 공공개발사업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이주민의 지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전세금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의 지원 2.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이주민의 복리증진 지원 사업 3.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제7조(익산시 공공개발사업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삭 제>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공영개발과장, 공공개발사업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편입지역 주민대표 나.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다. 편입지역의 읍ㆍ면ㆍ동장 라.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마. 그 밖에 편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9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삭 제>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2. 19.

다. 회부일자 : 2024. 2. 19. (의안번호 제2706호)

라. 안건상정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3.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 제정이유

○ 최근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인력육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푸드테크산업 진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 사업지원(안 제5조)

○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제9조)

○ 푸드테크산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제12조)

○ 비밀유지의무(안 제1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무를 진다.
<신 설>	②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 4.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5.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6.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7.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 4.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5.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6.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7.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 심의하기 위해 -------------------육성위원회---- “육성위원회”라 --------------------.
1. ∼ 5. (생 략)	1. ∼ 5. (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육성위원회---------------------------- 이내의 위원으----------------------------------------------.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익산시 부시장	1. 익산시 -----------
2. 위촉직	2.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익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익산시의원	가. 익산시의회---------------------
나. ∼ 마. (생 략)	나. ∼ 마.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육성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개의(開議)하고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육성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된다.
제11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푸드테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 시장이 위촉한다.
1. ∼ 5. (생 략)	1. ∼ 5. (제정안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동 해촉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14조(비밀유지의무)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 육성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준용) ---------------------- 육성위원회 및 ---------------------------------------------------------------------.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박종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2. 19.

다. 회부일자 : 2024. 2. 19. (의안번호 제2707호)

라. 안건상정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3.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대 의원

1) 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익산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안 제4조)

라.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안 제5조 ~ 제7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바.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안 제9조)

사.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2. 20.

다. 회부일자 : 2024. 2. 20. (의안번호 제2711호)

라. 안건상정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3.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유원향

1) 개정이유

○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수수료가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

▸옥외광고물 신규 및 연장 신고(허가) 시 간판의 안전도를 사전에 점검하여 신고(허가)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전검검증명서 발부를 위해 광고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부과되는 안전점검 수수료가 타시군에 비해 낮은 금액이기에 일괄 조정 필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1. 20.

다. 회부일자 : 2023. 11. 20. (의안번호 제641호)

라. 안건상정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3.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성도

1) 제 안 이 유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합동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 출자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출자기관 : (가칭) 만경강 수변도시개발 주식회사

○ 출자금액 : 2,550,000,000원(출자비율 51%)

○ 출자일시 : 법인설립 후 출자

○ 출자이유

▸만경강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인구 유출제어 및 주변지역의 인구를 유입하고자 10년 만에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지방 재정 등을 고려하여 민간 공모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설립 최소자본금 50억원 중 우리시 출자금인 25억5천만원(출자비율 51%)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

3)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4)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계획(안) : 생 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2. 20.

다. 회부일자 : 2024. 2. 20. (의안번호 제653호)

라. 안건상정 :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3. 4.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유원향

1)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

가. 제안사유

○ 해당 지역은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공원 조망권 확보를 위한 지정목적이 상실됨

○ 이에 따라, 도시환경 개선 등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고도지구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마동 129-2번지 일원

○ 면    적 : 100,973㎡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결정내용 : 고도지구 폐지

3)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4) 의견 청취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5)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생 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