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4. 2.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49

Ⅰ. 제안이유

1.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

□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설치하여 보행자 이동 동선 연결 및 경관 개선

□ 공원 이용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활성화하고 녹색정원도시 이미지 제공

2. 야구장 조성사업

□ 늘어나는 유소년 야구 꿈나무와 사회인 야구인, 동호인들의 체육활동 및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 금강부송매립장(부송동 익산야구장 서편) 일원 56,290㎡에 리틀야구장과 일반야구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야구장 시설 확충

3.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 기존 제3일반산업단지는 분양 완료되었고, 신규 제5산업단지 조성까지 장시간 소요

□ 수요발생에 비해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제3일반산업단지 인근 토지 264,579㎡를 매입하여 산업단지 확장(10%)을 통한 효과적 대응

Ⅱ. 주요골자 : 생략

Ⅲ.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의견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은 2002년 조성 이후 20여년간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아 온 중앙체공원과 최근에 새롭게 도심 속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는 신흥공원을 길이 50m, 폭 5m의 보행교를 설치하여 연결하려는 것으로서

-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방문객의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인근 지역 경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야구장 조성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우리시가 지난해 10월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유소년 야구 선수와 야구 동호회원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시의 야구장 인프라를 확충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익산 제3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산단 인근에 약 27만 평방미터 가량의 공장 부지를 신규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 최근 제3산업단지 및 제4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제5산업단지의 신규 조성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제2호에 1천 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의회의 의결 없이 지난해 4월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보상협의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할 것이며, 이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마다 반복되고 있는 절차상 흠결을 예방하기 위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종합 검토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민 편익 증진 및 관광인프라 정비, 체육 기반시설 확충,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집행부의 각고의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참고1		체육지원시설 지원사업 선정 공문

참고2		제3일반산업단지 현황

□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삼기면, 낭산면 일원

❍ 면    적 : 2,794천㎡(85만평)

❍ 준공연도 : 2014. 7. 11.

❍ 분양가격 : 평당 409,000원

❍ 분양현황 : 분양률 97.6% (입주기업 71개소)

□ 현 황 도

참고3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본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