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2.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704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1995년 5월 10일을 익산군, 이리시의 통합을 기념하여 익산시민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통합 29년이 지난 지금 지역통합의 완성에 따라 그 의미가 점차 약해지고 있어,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위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

나. 새로운 익산시민의 날은 각종 고증을 통해 韓문화 발상지로써 재부각되고 있는 우리 시 역사적 가치(정체성)와 과거 익산군민의 날 지정사례 등을 고려한 10월 3일로 변경 지정하여 익산 새 시대의 문을 열어가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중 시민의 날 “5월 10일”을 매년 10월 3일로 함.

□목적 및 시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및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등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시민의 날 제정을 위해 1996년 조례 제177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현재 5월 10일인 시민의 날을 10월 3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정부의 도농 통합정책으로 1995년 5월 10일,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의미로 5월 10일을 익산 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통합 이후 30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잊혀져 가는 통합의 의미보다는 익산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례개정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천안시, 대구시, 용인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통합기념일이나 시 승격일을 시민의 날로 운영하다, 현재는 해당 지자체의 역사적 기념일로 변경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다만, 조례안 제3조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부분은 본 조례가 3개의 조항만으로 이루어져 이후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익산시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함.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28일, 익산참여연대에서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조례의 개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참고1		타 지자체 사례

지자체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날 짜	의 미	날 짜	사 유
천안	10월 1일	통합기념일	음력 8월 8일	태조왕건 천안도독부 설치일	23년
속초	5월 21일	승격기념일	10월 1일	설악문화제와 통합 개최	23년
광주	11월 1일	승격기념일	5월 21일	5·18 민주화 계엄군 철수일	10년
대구	10월 8일	승격기념일	2월 21일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일	20년
용인	4월 1일	승격기념일	9월 30일	용인(서울) 수복 기념일	00년
나주	4월 15일	통합기념일	10월 30일	광주학생 독립운동 진원일	99년

참고2		익산 참여연대 의견서

유보가 필요한 조례

1) 익산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 발의)

① 익산 시민의 날 일자 변경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수렴 필요

▫시민도 잘 모르는 시민의 날, 1995년 5월 10일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한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인데 韓문화 발상지로써 재부각하고 있는 익산시 역사적 가치를 담아내는 10월 3일 개천절로 시민의 날 일자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사전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진행했다면 모르겠지만, 시민 관심과 의견 개진도 극히 적은 조례 입법예고만으로 일자 변경을 추진한다면 익산 시민의 날은 정작 시민도 잘 모르는 시민의 날이라는 앞선 전철을 다시 밟는 것이다.

▫익산시는 단순한 조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선행 과정을 충분히 진행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시민의 다양한 참여로 만들어 가는 시민의 날 계획 제시도 필요

▫기념식 중심으로 진행하는 시민도 잘 모르는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라, 시민의 날 주인공인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해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 방안 제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