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09		제출연월일 :	2024. 2. 2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중복지원 제한 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 지원사항의 중복지원 제한 신설(안 제9조제2항)

- 제7조 각호에 따른 지원에 대해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제한 명시

나. 재정지원 신청 첨부서류 명시(안 제10조제2항)

- 재정지원 신청 시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명시

다. 별표 및 별지서식 정비

- 별표의 근거 조문번호 정비, 지원구분 명칭 및 지원한도 자구수정

- 폭넓고 명확한 지원을 위하여 별표의 ‘의료비’ 세부기준의 지원항목 수정 및 ‘본인부담금 지원’ 명시

- 부서장 판단 하에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별표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세부기준 개정

- 별지서식 지원사항란 정비 및 허위 또는 본인과실에 따른 신청 억제를 위한 환수 동의항목 추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1. 2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1. 26. ～ 2024. 2. 1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4. 1. 30.)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4. 2. 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원응대 공무원이 제7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7조 및 제8조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7조제1호	상담 연계
의료비	제7조제2호	연 50만원 범위 내 (최초 1회에 한함)	1. 병원진료비 등 2.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7조제3호	4시간 범위 내	부서장 판단에 따라 필요시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 등 지원	제7조제4호	상담 등 지원 연계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제7조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	제7조제6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	제8조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응대 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피 해 공무원	부서명
	직위ㆍ직급
	성 명	(연락처 : )
민원내용	발생일
	민원명
	민원내용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사항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 기타(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재정지원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첨부자료	□ 진단서ㆍ입원확인서 □ 진료ㆍ약제비 영수증 □ 기타 ( )
부서장 확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재정 지원) ① (생 략)	제9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할 수 없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지원 신청) ① (생 략)	제10조(지원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민원응대 공무원이 제7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지원 기준(제6조 및 제7조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6조제1호	상담 연계
의료비	제6조제2호	연 50만원 범위 내 (최초 1회에 한함)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6조제3호	4시간 범위 내
법률상담 및 지원	제6조제4호	상담 및 지원 연계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6조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	제6조제6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	제7조	예산의 범위 내

[별표]

지원 기준(제7조 및 제8조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7조제1호	상담 연계
의료비	제7조제2호	연 50만원 범위 내 (최초 1회에 한함)	1. 병원진료비, 등 2.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7조제3호	4시간 범위 내	부서장 판단에 따라 필요시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 등 지원	제7조제4호	상담 등 지원 연계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제7조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	제7조제6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	제8조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응대 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피 해 공무원	부서명
	직위ㆍ직급
	성 명	(연락처 : )
민원내용	발생일
	민원명
	민원내용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사항	심리상담( ) 의료비( ) 법률상담( ) 휴식시간( ) 계좌번호: 의료비의 경우 작성
첨부자료	□ 진단서ㆍ입원확인서 □ 진료ㆍ약제비 영수증 □ 기타 ( )
부서장 확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서식]

민원응대 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피 해 공무원	부서명
	직위ㆍ직급
	성 명	(연락처 : )
민원내용	발생일
	민원명
	민원내용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사항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 기타(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재정지원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첨부자료	□ 진단서ㆍ입원확인서 □ 진료ㆍ약제비 영수증 □ 기타 ( )
부서장 확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붙임 1]

관 계 법 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