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2.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709

Ⅰ. 개    요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중복지원 제한 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 지원사항의 중복지원 제한 신설(안 제9조제2항)

□제7조 각호에 따른 지원에 대해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제한 명시

나. 재정지원 신청 첨부서류 명시(안 제10조제2항)

□재정지원 신청 시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명시

다. 별표 및 별지서식 정비

□별표의 근거 조문번호 정비, 지원구분 명칭 및 지원한도 자구수정

□폭넓고 명확한 지원을 위하여 별표의 ‘의료비’ 세부기준의 지원항목 수정 및 ‘본인부담금 지원’ 명시

□부서장 판단하에 업무시간 내 휴식 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별표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세부기준 개정

□별지 서식 지원사항란 정비 및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따른 신청 억제를 위한 환수 동의 항목 추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1월, 조례 제2220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중복지원의 방지 및 첨부서류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안 제9조제2항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 신청서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것은 해당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다만, 법령의 종류에는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용어의 중복 방지를 위해 안 제9조제2항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으로 수정함이 타당함.

참고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