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일 제안자	: :	2024. 2. 28. 운영위원장
의안 번호	2714

1. 개정이유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익산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6조)

○ 의정자료수집·연구비(매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매월 300,000원)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900,000원”을 “1,200,000원”으로, “200,000원”을 “3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매월 900,000원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200,000원으로 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 1,200,000원----------------- 300,000원---------.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