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707		발의년월일 :	2024. 2. 19.
			발 의 자 :	박종대의원

1. 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익산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안 제4조)

라.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안 제5조 ~ 제7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바.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안 제9조)

사.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 여 (2024. 2. 20. ~ 2024. 2. 26.)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대상)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신축 예정(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성능개선 용도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내용)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제5조의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고기능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3.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으로 설치

4.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5.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

6. 폐열회수설비(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7.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8. 냉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 보일러, 냉ㆍ난방기기 등)

9.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10. 그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범위)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녹색건축물 신축: 적용 대상 총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리모델링 등): 적용대상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익산시건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①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 연 150백만원(시비)

◦ 녹색건축물 신축(90백만원) *3천만원 X 3개소 = 90백만원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 기존주택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60백만원) *1천만원 X 6개소 = 60백만원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7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신축	45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증·개축 등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7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시비	일반회계	7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7. 참여자 및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박종대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