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4.(월)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4. 2. 19. 박종대 의원
의안 번호	2707

Ⅰ. 개    요

1. 제정 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익산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안 제4조)

라.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안 제5조 ~ 제7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바.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안 제9조)

사.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0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범사업 등과 익산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 조례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2021. 9. 24.>

1. “녹색건축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 21., 2019. 1. 15.>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 5. (생 략)

[전문개정 2010. 4. 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8. 6. 12., 2020. 6. 9.>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