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711		제출년월일 :	2024. 02. 2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제24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안전점검 수수료가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     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함.

- 익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시, 군은 이미 대부분 안전점검 수수료              비용을 인상함(전주시, 군산시는 2017년도 조례개정 인상)

- 해 마다 오르는 인건비, 물가 상승에 비해 안전점검 수수료 비용은              2006년 조례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상승요인(인건비, 물가상승 등)을 반          영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

2. 주요내용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

- 옥외광고물 신규 및 연장 신고(허가) 시 간판의 안전도를 사전에 점검하여 신고(허가)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전검검증명서 발부를 위해 광고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부과되는 안전점검 수수료가 타시군에 비해 낮은 금액이기에 일괄 조정 필요.

(별표 4 정비)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금액 조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01. 1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01. 24. ∼ 2024. 02.1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4. 01. 26.)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4. 01. 2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표 4 개정(안)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4] <개정 2018.4.13.>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개 정(안)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4m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붙임 1]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6.1.6] [[시행일 2016.7.7]]
1.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09.15.>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09.1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09.15.>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인증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징수방법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이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개정 2017.09.15.>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개정 2017.09.15.>

3.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