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4.(월)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2. 20.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2711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수수료가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

▸옥외광고물 신규 및 연장 신고(허가) 시 간판의 안전도를 사전에 점검하여 신고(허가)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전검검증명서 발부를 위해 광고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부과되는 안전점검 수수료가 타시군에 비해 낮은 금액이기에 일괄 조정 필요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2. 9. 12, 조례 제649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를 인상(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서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에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 및 별표 4에서는 광고물등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조례 전부개정 이후, 지난 20여년간 유지되고 있는 안전점검 수수료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 수수료 인상을 담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2016. 9. 19.)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등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전문개정 2011. 3. 29.]

참고 2		참고 자료(표준 조례안 / 2016. 9. 19.)

※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법령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