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706		제출연월일 :	2024. 2. 19.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 제안이유

최근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인력육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푸드테크산업 진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시책 및 추진방안

-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

-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대학·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 푸드테크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라. 사업지원(안 제5조)

- 푸드테크산업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 푸드테크산업 기술 컨설팅 지원

-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

-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마.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제9조)

- 구성 및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위원의 해촉 및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

바. 푸드테크산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제12조)

-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사. 비밀유지의무(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1. 2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1. 24. ∼ 2024. 2. 1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4. 1. 25.)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4. 1. 26.)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기술로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 사용되는 IT(정보기술)ㆍBT(생명공학기술)ㆍIOT(사물인터넷)ㆍ로봇 등 첨단·혁신 식품기술을 말한다.

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푸드테크기업”이란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

4.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5.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6.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7.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기업의 공동이용 생산ㆍ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푸드테크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

4.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

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푸드테크산업의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익산시 부시장

2. 위촉직

가. 익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익산시의원

나. 푸드테크 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다.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및 푸드테크기업 대표

라. 푸드테크 관련 대학 학과 교수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푸드테크산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푸드테크기업 확인

2. 푸드테크기업 기술ㆍ경영 컨설팅

3. 푸드테크산업의 발전 방향 및 국내외 동향

4.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5.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지정 등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푸드테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푸드테크 관련 전국단위 협회의 임원

2. 푸드테크 관련 대학교 학부의 학장급 이상의 교수

3. 푸드테크 관련 대기업 소속 임원

4. 푸드테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종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동 해촉된다.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ㆍ자문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법률  제        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7.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9.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대상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7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①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 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창업 지원) 정부는 푸드테크산업 관련 창업 촉진,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시장개척ㆍ홍보, 공동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이하 “푸드테크사업자”라 한다)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혁신과 푸드테크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점검·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 강화

4.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푸드테크사업자 등은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 등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보고 및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푸드테크사업자, 전담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ㆍ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검·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3조 위촉위원의 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자문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 수당과 여비 지급 등 재정 수반 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제정조례안은 위촉위원의 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자문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 수당과 여비 지급 등 재정수반이 예상되나,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인웅(063-859-3971)

[붙임 3]

참 고 자 료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진행 현황

○ 법안 발의(의원입법,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23. 08. 04.

○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23. 08. 07.

○ (제410회)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23. 09. 15.

○ (제41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상정	□23. 09. 20.

○ (제410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상정	□23. 11. 16.

○ (제410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상정	□23. 11. 22.

○ (제411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상정	□23. 12. 12.

○ (제411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대안반영폐기*	□23. 12. 20.

※ 신정훈의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을 담아 소관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

○ (제412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 대안가결	□24. 2. 1.

*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