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4.(월)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2. 19. 익산시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의안 번호	2706

Ⅰ. 개    요

1. 제 정 이 유

○ 최근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인력육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푸드테크산업 진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 사업지원(안 제5조)

○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제9조)

○ 푸드테크산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제12조)

○ 비밀유지의무(안 제1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익산시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5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비밀유지의무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음

○ 이러한 푸드테크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가 되었으며,

○ 농림축산식품부 추산,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5,542억 달러(약 665조 원)로 2017년 이후 연평균 38% 성장하는 등 고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익산시는 국내 유일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어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좋은 환경이며, 또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푸드테크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관련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 심의하기 위해 -------------------------- “발전위원회”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발전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발전위원회---------------------------- 이내의 위원으--------------------------------------.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익산시 부시장	1. 익산시 -----------
2. 위촉직	2.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익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익산시의원	가. 익산시의회---------------------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발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개의(開議)하고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발전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된다.
제11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푸드테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 시장이 위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동 해촉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비밀유지의무)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 발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준용) ------------------ 발전위원회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