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712		발의년월일 :	2024. 2. 21.
			발 의 자 :	소길영 의원

1. 개정이유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중 5호 미만의 주택이 위치한 경우에 한해, 주택 세대주의 전체 동의를 요건으로 가축사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 보호라는 행정목적과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 간에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례 예시

(일부제한지역 안) 주거 밀집지역으로 볼 수 없는 농막 등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1~2세대)가 되어 있음으로써, 현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

결과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사례 발생

➡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취지에 불부합(법제처 의견제시)

➡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일률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외조항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중 5호 미만의 주택이 위치한 경우에 한해, 주택 세대주의 전체 동의를 요건으로 가축사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4. 2. 21. ~ 2. 26.)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일부제한지역 안에 거주하는 세대주(별표에 따른 주택의 세대주를 말한다)가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실시하는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에 대하여 전부 동의한 경우. 다만, 일부제한지역 안에 5호 미만의 주택이 위치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생 략)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일부제한지역 안에 거주하는 세대주(별표에 따른 주택의 세대주를 말한다)가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실시하는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에 대하여 전부 동의한 경우. 다만, 일부제한지역 안에 5호 미만의 주택이 위치한 경우에 한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 ⑤ (생 략)

[전문개정 2014. 3. 24.]

□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3., 2012.05.09., 2019.04.15., 2019.11.2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애완용,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단, 닭 ㆍ오리·메추리의 경우 20수 미만 사육시)

4.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

5.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배출시설면적 증가 없이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개정 2022.04.15.>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 이내 ∙춘포면 일대(덕실리, 삼포리, 용연리, 인수리, 춘포리)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축사매입 지역인 왕궁정착마을 일대 및 왕궁면 온수리 학호마을 일대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 지	닭․오리․개	소․젖소	말․사슴․양
	2,000미터 이내	1,0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비고 1. “주택”은 사람이 거주(주민등록상 세대)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단, 축사내 부대시설(관리사, 창고, 미등재 건축물 등)은 제외

2. “그 밖의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경노당)을 말한다.

3. “왕궁정착마을 및 왕궁면 온수리 학호마을 일대”는 다음 도면에 표시된 지역을 말한다.

[붙임 2]

참 고 자 료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의견23-0194, 2023. 5. 10., 전라북도 장수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질의요지】

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수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의 신축·증축 시 인근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의 신축·증축 시 인근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배출시설을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제1호),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등 중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제5항 본문)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주거 밀집지역”에 대하여 가축분뇨법령에서 그 개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어떠한 범위까지를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여러 가구들이 모여 주거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가축사육을 일정 부분 제한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실현하는 것이 공익상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축분뇨법령에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하여 특별하게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1. 9. 2. 의견제시 11-0188 참조).

즉, 조례로 주거 밀집지역 중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규정할 경우 일정 가구 이상이 모여 있어 사회 통념상 주거가 밀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1. 9. 2. 의견제시 11-0188 참조).

따라서,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제1호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각주: 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참조),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조례로 일정한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일정한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그 허용의 요건 또한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3. 10. 11. 의견제시 13-0293 참조).

그렇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주민 생활환경의 보호라는 행정목적과 축산농가의 재산권 등의 보호 간에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인근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0. 9. 29. 의견제시 20-0198 참조).

따라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수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의 신축·증축 시 인근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군수가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과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이하 “가축사육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9.25. 조례 제2031호, 2016.12.13 조례228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신축 또는 증축 시 거주하는 세대주가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하여 전부 동의 한 경우 (다만,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 후 일부 제한구역 안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2. 18.> < 개정 2012.9.25 조례 제2031호, 2016.12.13 조례2288 >

7. (생 략)

③ 기존에 신고나 허가를 받은 축사에서 축종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적용한다.<본항신설 20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