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4.(월)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4. 2. 21. 소 길 영 의원
의안 번호	2712

Ⅰ. 개    요

1. 개정이유

⚪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중 5호 미만의 주택이 위치한 경우에 한해,주택 세대주의 전체 동의를 요건으로 가축사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 보호라는 행정목적과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 간에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중 5호 미만의 주택이 위치한 경우에 한해, 주택 세대주의 전체 동의를 요건으로 가축사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등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92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현행 조례의 일부제한지역 지정범위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현행 조례에서는 일부제한지역 기준거리내 1세대라도 있을 경우 축사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하 “신축 등”)이 제한되었으나 조례 제4조제2항에서 6호를 신설하여 일부제한지역내 거주하는 세대가 5호 미만일 경우는 거주세대의 전부 동의를 받을 경우 축사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

3. 종합 검토의견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이를 근거로 본 조례에 일부제한지역의 축종별 거리와 거리측정 기준을(주민등록 된 주택과 축사경계 직선거리) 규정하였음.

▸본 조례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09년 제141회 임시회에서 기존의 제한지역(현행의 전부제한지역에 준함)에서 일부제한지역을 추가하여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신축에 대하여 100분의80이상 동의한 경우 가능토록 개정하였음.

▸그 이후 2012년 제164회 임시회에서 다시 100분의80이상 동의시 축사 신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그 결과 일부제한지역 내 한 세대라도 거주할 경우 축사의 신축 등이 불가능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음.

▸본 조례안으로 일부제한지역안에 거주하는 세대에 동의를 구하여 축사의 신축 등을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개발 규제가 완화되어 축산업 발전에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한편으로는 환경규제 완화로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개정내용이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사유 재산권의 보호의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사회갈등 여부도 고려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내 타시군의 일부제한지역의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보면 5가구 이상으로 정한 곳이 14개 시군중 10개 이고, 주택(1가구)으로 정한곳은 익산시를 포함한 나머지 4개 자치단체가 있음.

4. 조례안 예고 결과 등 : 기한내 의견은 없었으나, 이후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된바 있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 고]

도내 타시군 일부제한지역 기준 현황

◦ 14개 시군 : 주택(1가구)기준 4개, 5가구이상 기준 10개

지자체	핵심용어	일부제한지역 기준	연역
전주시	주거밀집지역 (상시거주 5호, 5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	·2015.6 개정 일부제한기준 신설
군산시	인근주택	인근주택(가축사육시설 관리용 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	·2009.11 개정 일부제한기준 신설
익산시	주택 (주민등록)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2009.12 개정 일부제한기준 신설 ·2012.5 개정 주택정의추가
정읍시	5호이상의 민가	5호이상의 민가(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 포함)가 밀집한 지역․마을회관․모정․병의원․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수련원․유원지의 건물부지 경계와 축사부지 경계선	·2008.4 제정
남원시	주거밀집지역 (5가구, 100미터)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생략) 병‧의원 입소 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상시근로 인원 30명 이상 기업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 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2008.12 제정 주택정의(10호) 거리 50m 이내 ·2012.8 개정 주민등록상 10세대→5세대 (거리 50m→100m) ·2023.5 5가구(공동주택은 그 가구수)), 100미터
김제시	주택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1가구 이상 주택 부지 경계선에서의 축종별 사육제한거리에 포함되는 지역	·2007.9 제정 주택(정의없음) ·2012.10 개정 주거밀집지역 5가구 ·2022.10 전부개정 (5가구 주택→1가구주택)
완주군	5호이상의 민가 (실거주 5호 100미터)	5호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마을회관․ 모정․병의원․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수련원․유원지의 건물부지 경계와 가축사육시설대지 경계선	·2009.2 제정 주택(정의없음) ·2011.12 개정 5호이상 민가(정의)
진안군	인근주택 (5호 이상의 마을)	사육제한 거리 측정기준은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	·2011. 개정 인근주택 정의변경 (5세대→주택) ·2017.5 (주택→5호 이상의 마을)
무주군	주거밀집지역 (자연마을 5호, 50미터)	주거 밀집지역내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	·2010.4 제정 주거밀집지역(10호) ·2012.1 개정 주거밀집지역(5호) ·2022.4 개정 (거리 50m 이내)
장수군	인근주택 (주민등록 5가구, 50미터)	인근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	·2009.2 제정 ·2012.6 개정 (거리 30→50m)
임실군	주거밀집지역 (실거주 5가구, 50미터)	주거 밀집지역, 마을 회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 교육 , 연구시설, 수련시설 , 숙박시설 , 관광 휴게시설의 부지경계	·2009.2 제정 주거밀집지역(10호) ·2012.2 개정 10호→5호
순창군	주거밀집지역 (주민등록 5가구, 100미터)	주거밀집지역·농공단지·적성정수장 취수지점 상류 국가하천의 부지경계	·2011.4 제정 5호이상, 100m
고창군	주거밀집지역 (실거주 5가구, 50미터)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생략) 부지경계선 으로 부터 축사부지 경계	·2010.9 제정 5호, 30m ·2012.2 개정 (거리 30→50m)
부안군	주택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경계선	·2011.3 개정 주거밀집지역 5호 신설 ·2021.5 개정 주거밀집지역→주택

[참 고]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조례 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 이내 ∙춘포면 일대(덕실리, 삼포리, 용연리, 인수리, 춘포리)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축사매입 지역인 왕궁정착마을 일대 및 왕궁면 온수리 학호마을 일대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 지	닭․오리․개	소․젖소	말․사슴․양
	2,000미터 이내	1,0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비고 1. “주택”은 사람이 거주(주민등록상 세대)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단, 축사내 부대시설(관리사, 창고, 미등재 건축물 등)은 제외

2. “그 밖의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경노당)을 말한다.

3. “왕궁정착마을 및 왕궁면 온수리 학호마을 일대”는 다음 도면에 표시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