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4.(월)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계남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4. 02.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 번호	650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아가페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제4호 민간정원인 대표관광지로 방문객 연간 20만명(2023년 기준)이며, 익산시의 정원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곳으로

○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으로 능률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 정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운영

▸관계법령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익산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수탁기관 선정 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관리위탁)

○ 위탁사무 내용

▸아가페정원 방문자 안내센터 역할

▸아가페정원 쉼터 및 화장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4.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이며, 화장실 시설관리는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민간정원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환경미화가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으로 적합함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 운영의 내실화 제고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4.  3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4.  3월

○ 위탁 계약 체결  ･･･････････････････････････････････････････････････････････  2024.  3월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아가페 정원의 방문객에 대하여 서비스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방문센터를 겸한 쉼터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안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계약 체결 등)

연번	정 원 명	소재지	등록면적(㎡)	등록일	비고
1	꽃객프로젝트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307	3,600	2020.09.23.
2	달빛소리정원	익산시 춘포면 천서리 408-1	18,904	2020.11.12.
3	들 꽃 마 당	정읍시 정읍사로 388	2,400	2021.01.14.
4	아가페 정원	익산시 황등면 율천리 185-18	14,049	2021.03.02.	전체 51,056㎡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민간정원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음.

▸위탁기간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 제4항에 따라 3년으로 하였으며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근거해 위탁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임.

▸정원 방문자에 대한 안내사무와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쉼터의 경우 카페운영으로 인한 비용 대비 수익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위탁지원금 없이 자체 운영 예정임.

▸2021년 3월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아가페정원이 2023년도 방문객 20만명을 넘어섰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사전예약제를 추진할 정도로 활성화 됨에 따라 전북도 지원 등 4억여원을 투입해 방문자센터 및 쉼터를 조성한바 방문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아가페정원 월별 방문객 현황(총 20만명)

아가페정원 쉼터 조성사업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185-19 일원

◦사업기간 : 2023. 6. ~ 12.

◦사 업 비 : 41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200, 시비 210), 111.44㎡

◦사업내용 : 방문객 편의를 위한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신축

◦지원근거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제9조

▸다만,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이므로 사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익금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협약서상에 명시해야 할 것이며, 특히 수익금을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반드시 협약서상에 명확히 해야 할 것임.

▸그외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민간위탁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아가페정원 쉼터 민간위탁에 관한 협약서(안)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익산시 시설(사무)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아가페정원 쉼터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시장과 수탁자는 상호협력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익산시민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사무) ① 시장이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시설(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무명 : 익산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관리 및 운영 전반

다음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가.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율촌길 13(황등면 율촌리 185-19) 일원 시설

쉼터(1개소)	창고(1개소)	계단(1개소)	화장실(1개소)
47.4㎡	12.704㎡	2.136㎡	49.2㎡

나. 주요시설 : 총 111.44㎡

다. 가목과 나목 외에 “시장”과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제4조(위·수탁기간)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2024년     월     일부터 2027년       월     일까지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체결 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 관리비용은 쉼터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시설의 발생수입은 모든 수탁자의 수입으로 함(단, 연간 수지분석후 수익금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세외수입으로 하며, 위탁자는 다음 연도에 정원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운영경비(화장실 편의용품, 전기 및 수도요금 등)를 수탁자에게 지원할수 있다.

제7조(음료에 대한 판매 등)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음료에 대한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소정의 판매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음료에 대한 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협약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를 위탁한 시설(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 위탁재산에 대하여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실·피해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시장을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⓻ 수탁자는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휴무 및 휴업시 시장의 승인을 10일전에 받아야 한다.

⓼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안전사고 관리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임면 등) 수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위탁시설물 및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전문자격소지자 포함)를 확보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임명한 후 30일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감사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위탁사무의 지도·감독·감사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감사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평가) ① 시장과 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민·형사상 책임) ①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시장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동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수탁자가 협약의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위반한 때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시장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과 수탁자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때에는 해지일 3개월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4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가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거부하는 경우 시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와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익산시 물품관리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협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사무의 인수인계)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재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신규수탁자와의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관리·운영 및 제반사항에 대한 인계·인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시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시장과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협약후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본 위·수탁 협약은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수탁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이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별지  인계인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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