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05		제출년월일 :	2024. 2. 19.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1. 제안이유

가. 서동생태관광지 관리·운영 범위에 서동농촌테마공원이 포함됨에 따라 서동농촌테마공원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함.

나. 서동생태관광지내 시설물(생태학습관·카페, 에코캠핑장, 수경놀이시설 등) 위탁관련 사항 및 운영기준 등을 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서동농촌테마공원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목적”개정(안 제1조 개정)

나. 서동생태관광지 “관리·운영 위탁” 조항 개정(안 제6조 3~6항 신설)

다. 서동생태관광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7조 신설)

라. 서동생태관광지내 “이용시간” 및 “휴무일” 조항 신설(안 제8조, 제9조 신설)

마. 서동생태관광지내 시설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0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1. 26.)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1. 31. ∼ 2024. 2. 1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규제 심사여부	: 여(2024. 1. 31.)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2. 1.) 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동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관리하여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인식 할 수 있는 기회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서동농촌테마공원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서동농촌테마공원(이하 “농촌테마공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에 입장하여 관람 및 체험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생태학습원, 수경놀이시설, 에코캠핑장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익산시와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개인,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4. “생태ㆍ환경프로그램” 이란 생물이 자연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호 관계를 탐방, 교육, 체험, 관찰 등을 통해 생태 및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는 과정을 말한다.

5.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6. “지역생태협의체”란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서동생태관광지의 위치는 금마저수지와 익산시 금마면 금마호수길 37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테마공원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ㆍ환경프로그램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 운영ㆍ관리를 할 때 지역생태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생태협의체의 역량강화 및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서동생태관광지 이용사무)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를 이용한 생태ㆍ환경프로그램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 활성화 사업

3. 시민 참여 생태ㆍ환경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생태자원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제6조(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사무편람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사무편람에 따라 위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동생태관광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태학습관

2. 에코캠핑장

3. 수경놀이시설

4. 카페

5. 체험관

6. 그 밖에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서동생태관광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① 서동생태관광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학습관은 09:00 부터 18:00 까지 운영한다.

2. 에코캠핑장은 14:00 부터 다음날 12:00 까지 운영한다.

3. 수경놀이시설은 09:00 부터 18:00 까지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휴무일) 서동생태관광지의 정기 및 임시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

2. 임시휴무일

가. 시설의 사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익금 처리) 시설사용료, 체험비, 임대료, 대관료 등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익산시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익금을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대관허가)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대관허가 신청) ① 농촌테마공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사용료 및 대관료)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사용료 또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사용료 및 대관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및 대관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15조(시설사용료 및 대관료의 반환 및 배상) ①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서동생태관광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시설의 사용 제한 및 대관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 및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또는 취소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에코캠핑장, 수경놀이시설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20조(보험가입)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서동생태관광지 내 에코캠핑장 시설사용료 (제13조 관련)

(단위 :원/일)

시설별	사용기준	시설사용료		비 고
에코캠핑장	1면당	일‧화‧수‧목요일 20,000원	금 ‧ 토요일, 공휴일 전일 25,000원

※ 에코캠핑장 1일 사용시간 산정기준

사용은 당일 14:00이후 가능하며, 사용이 개시되면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산정하고      퇴소는 다음날 낮 12:00까지로 한다.

※ 에코캠핑장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

1시간초과 2시간까지 2,000원, 4시간까지 4,000원, 4시간이후 1일로 산정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감경

- 감경 대상자는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

- 익산시 시민 감면과 중복감경 가능

※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음.

※ 시설 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서동생태관광지 내 수경놀이시설 시설사용료 (제13조 관련)

(단위 :원/일)

시설별	사용기준	시설사용료	운영시간	비고
수경 놀이시설	1명당	3,000원	09:00 ~ 18:00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감경

- 감경 대상자는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

- 익산시 시민 감면과 중복감면 가능

※ 시설 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농촌테마공원 시설 대관료 (제11조 관련)

(단위 :원/일)

시설별	사용기준	대관료	대관가능시간	비고
세미나실	2시간 이내 /회	20,000원	09:00 ∼ 18:00	빔프로젝터, 엠프 사용료 포함

(별표 2)

시설사용료 및 대관료 반환 기준 (제15조 관련)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1) 사전예약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별표 3)

에코캠핑장 사용자수칙 (제18조제2항 관련)

이 곳 서동생태관광지내 에코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이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ο 캠핑장의 출입은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2. 시설 사용료

ο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납부 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ο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소 음

ο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ο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ο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놓으셔야 합니다.

7. 화재와 사고

ο 캠프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ο 캠프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8. 애완동물

ο 애완동물은 진입이 금지됩니다.

9. 홍 보

ο 캠프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관리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곳 수경 놀이시설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이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입 장

ο 수경 놀이시설의 출입은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2. 시설 사용료

ο 수경 놀이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음 용

ο 수경 놀이시설 내 음용이 금지됩니다.

4. 주의사항

ο 수경 놀이시설 이용 중 구토·설사 증상이 있거나 전염병 피부병이 있을경우 이용을 금지합니다.

ο 수경 놀이시설 내에서 대소변이나, 침 뱉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ο 수경 놀이시설 내에서 외출용 신발 착용을 금지합니다.(물놀이용 신발을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ο 수경 놀이시설 이용 시 물놀이 기저귀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위 생

ο 수경 놀이시설에 음식물, 이물질(유리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ο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놓으셔야 합니다.

6. 애완동물

ο 애완동물은 진입이 금지됩니다.

7.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나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수경놀이시설 사용자수칙 (제1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신청서(제12조관련)

신청인	단체명
	대표자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사용목적 (행사명 등)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세미나실 ( )
		부속설비
기 타		행사 참여 인원 : 명(남 , 여 )
비 고		붙임 : 행사계획서 1 부.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 시설의 사용 제한 내용을 숙지하고, 같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익산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동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ㆍ관리하여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회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서동농촌테마공원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사용자”란 서동농촌테마공원(이하 “농촌테마공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에 입장하여 관람 및 체험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2. “사용료”란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생태학습원, 수경놀이시설, 에코캠핑장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 설>	3. “관리자"란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익산시와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개인,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1. ∼ 3. (생 략)	4. ∼ 6.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3. “지역생태협의체”란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의 관리ㆍ운영참여를 위한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6. ----------------------------------------------------------------------------------------------- 활성화를 위하여 -------------------------------------------------------.
제3조(위치) 서동생태관광지의 위치는 금마저수지와 익산시 금마면 금마호수길 47-7 일원으로 한다.	제3조(위치) --------------------------------------------------- 37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동생태관광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농촌테마공원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서동생태관광지 이용사무)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를 이용한 생태ㆍ환경프로그램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서동생태관광지 이용사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 관리 및 운영
4. 그 밖의 생태자원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5. -- 밖에 ----------------------------------
제6조(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 사무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운영 위탁) ① ---------------------------------------------------------- 제5조에 따른 사무----------------------------------------------------------------------.
② 시장은 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 지원----------------.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거나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의 사무편람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사무편람에 따라 위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동생태관광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태학습관 2. 에코캠핑장 3. 수경놀이시설 4. 카페 5. 체험관 6. 그 밖에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서동생태관광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운영시간) ① 서동생태관광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학습관은 09:00 부터 18:00 까지 운영한다. 2. 에코캠핑장은 14:00 부터 다음날 12:00 까지 운영한다. 3. 수경놀이시설은 09:00 부터 18:00 까지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휴무일) 서동생태관광지의 정기 및 임시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 2. 임시휴무일 가. 시설의 사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0조(수익금 처리) 시설사용료, 체험비, 임대료, 대관료 등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익산시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익금을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대관허가)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대관허가 신청) ① 농촌테마공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시설사용료 및 대관료)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사용료 또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시설사용료 및 대관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및 대관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5조(시설사용료 및 대관료의 반환) ①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신 설>	제16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서동생태관광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7조(시설의 사용 제한 및 대관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 및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또는 취소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에코캠핑장, 수경놀이시설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신 설>	제20조(보험가입)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