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4.(월)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2. 19. 익산시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 번호	2705

Ⅰ. 개    요

1. 개정이유

⚪ 서동생태관광지 관리·운영 범위에 서동농촌테마공원이 포함됨에 따라 서동농촌테마공원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함.

⚪ 서동생태관광지내 시설물(생태학습관·카페, 에코캠핑장, 수경놀이시설 등) 위탁관련 사항 및 운영기준 등을 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서동농촌테마공원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목적”개정(안 제1조 개정)

나. 서동생태관광지 “관리·운영 위탁” 조항 개정(안 제6조 3~6항 신설)

다. 서동생태관광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7조 신설)

라. 서동생태관광지내 “이용시간” 및 “휴무일” 조항 신설(안 제8조, 제9조 신설)

마. 서동생태관광지내 시설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서동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관리하여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0일 조례 제2235호로 제정・운영되어 왔으며, 2024년부터 서동농촌테마공원과 통합 되면서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이하 테마공원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본 조례안은 총21개조의 본칙과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와 제2조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였음.

▸안 제3조는 서동생태관광지의 지리적 위치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서동생태관광지의 위탁과 편의시설, 운영시간, 휴무일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테마공원 조례 별표에서 정한 5개 항목의 시설 사용료가 세미나실 외  모두 삭제된바 전시실 및 직거래장터 등 대여사업의 유지여부 확인 필요함. 또한 제8조 운영시간에서 테마공원 시설물인 체험관의 운영시간이 누락 된바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며, 제9조 휴무일에서 정기휴무일로 “설날 연휴”, “추석 연휴”로 과도하게 규정된 바 본 사업장이 관광지임을 감안해 “설날”, “추석” 으로 휴무일의 축소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농촌테마공원 조례 별표 : 농촌테마공원 대관료 및 사용료, 임대료

구 분	기준	비용(임대료)	비 고
전시실	8시간/일	20,000/일
세미나실	2시간 이내/회	20,000/회	빔프로젝터, 엠프
직거래장터 판매대	8시간/일	2,000/일
주말농장	분양일로부터 말까지	15,000원/호	호당 약 33㎡규모
잔디광장	4시간 이내/회	10,000/회

▸안 제10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시설사용 및 대관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5조 시설사용료 및 대관료의 반환 및 배상의 조 제목은 시설사용료 및 대관료의 반환으로 간소화가 필요하며,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변상책임, 보험가입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부칙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를 자동 폐지함을 규정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서동농촌테마공원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34억원을 들여 조성되었으며, 전라북도 1시군1생태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서동생태관광지사업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6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금마면 신용리의 동일공간에 추진된 사업임.

▸환경정책과에서 서동농촌테마공원 내에 추진중인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24년 1월 서동생태관광지 관리부서인 환경정책과로 일원화 하고 사업장 명칭도 조례개정을 통해 “서동생태관광지”로 통일하는 것임.

▸사업장 명칭을 통일하여 “서동생태관광지”로 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서동농촌테마공원” 용어를 혼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혼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편의시설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이 바람직 하다 사료됨.

▸생태동물체험관의 경우 용어사용이 폐지되는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로 본 조례안이 승인되면 명백히 서동생태관광지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다른 시설의 대관료,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별표에 생태동물체험관의 이용료를 규정함이 타당함.

▸그 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서동생태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안 예고 결과 등 :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붙임 1]

서동농촌테마공원 및 서동생태관광지 현황

서동농촌테마공원	서동생태관광지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호수길 37일원 ◦ 사업기간 : 2010~2023년 ◦ 사 업 비 : 133.9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83.9억원) ◦ 규 모 : 부지 79,430㎡, 건물연면적 1,573.57㎡ ◦ 주요시설 ▸방문자센터(서동생태관광지 소회의실), 생태동물체험관, 농경전시관, 마재배지, 이야기동산 등 ◦ 관리부서 : 녹색도시관리사업소→환경정책과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호수길 37일원 ◦ 사업기간 : 2015~2024년(계속비 사업 / 10년간) ◦ 사 업 비 : 63.6억원 (이양 50%, 도비 25%, 시비 25/%) ※전라북도 1시군1생태공원 조성사업 ◦ 주요시설 ▸(사업완료) 생태탐방로, 수변림, 조류관찰대, 수경놀이시설 ▸(2024예정) 생태학습원(공사중), 에코캠핑장, 생태숲 ◦ 생태자원 : 원앙, 수달, 맹꽁이, 반딧불이 등 ◦ 관리부서 : 환경정책과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 (서동생태관광지 시설로 통합)

(단위 :㎡)

재 산 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주차장	6,258			서동선화 이야기동산	9,127	22.55
만남의광장(방문자센터)	4,347	538.87		주말농장	387	10.56
화장실	130	57.04		전통황토초가	2,370	400
오수저류조	164	22.05		녹지	17,044	37.56
전통놀이마당	1,926			농경전시관	352	45
꽃동산	1,018			동물체험관	1,258	600
잔디광장	4,871	10.56

◦ 서동생태관광지 시설

(단위 : 백만원)

재 산 명	기 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6,377
생태탐방로 조성	’15~’19	1,600	수변데크 B=2.3m, L=370m	완 료
수변림, 조류관찰대	’19~’20	300	꽃사과, 이팝 / 야자매트(198m),	완 료
생태놀이터 조성(1,930㎡)	’22~’23	1,200	물놀이형 수경시설, 언덕놀이시설, 체험놀이터	완 료
생태학습원 조성(493㎡)	’21~’23	1,900	생태학습원,전시·교육장, 휴게·카페	공사중
에코캠핑장 조성(1,253㎡)	’22~’24	200	12개 사이트(30㎡/사이트)	설계완료
기타사업비	’23~’24	1,177	생태숲 조성 등	24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