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08		발의년월일 :	2024. 2. 20.
			발 의 자 :	김 순 덕 의원

1. 개정이유

○ 2023년 7월 전부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기존 목욕비에서 이·미용비까지 확대되고 전자바우처카드 실시로 활성화가 예상됨으로써 이용 금액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이용 금액의 한도를 상향하여 노인의 복지와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 바우처카드 분기별 금액을 1만8천원에서 2만4천원으로 개정

(안 제4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4. 02. 20. ~ 2024. 02. 26)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만8천원씩”을 “2만4천원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내용 등)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카드”라한다)로 분기별 1만8천원씩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등) ① -------------------------------------------------------------------------------- 2만4천원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4조제1항에 따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〇 사업대상 11,910명(2024년 기준)

- 면 지역 거주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〇 2024년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1,071,900천원(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11,910명 × 6,000원 × 3개월(1~ 3월) = 214,380천원

- 11,910명 × 8,000원 × 9개월(4~12월) = 857,52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	5,741,340	1,071,900	1,152,960	1,162,560	1,172,160	1,181,760

* 매년 증액 인원 수 : 100명(추정)

4. 재원조달계획

〇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5,741,340	1,071,900	1,152,960	1,162,560	1,172,160	1,181,760
시비	5,741,340	1,071,900	1,152,960	1,162,560	1,172,160	1,181,760

5. 협의사항

〇 물가 상승률을 일부 반영한 이용 금액의 상향 조정으로, 실질적으로 노인 복지 증진에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려됨

6.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덕 의원

[붙임 3]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5. 1. 28.>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2010. 1. 18., 2015. 1. 28.>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 2. 8., 2003. 5. 29., 2007. 8. 3., 2015. 8. 11.>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 6. 7.>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2010. 1. 18.>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