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4.(월)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4. 2. 20. 김 순 덕 의원
의안 번호	2708

Ⅰ. 개    요

1. 개정이유

2023년 7월 전부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기존 목욕비에서 이·미용비까지 확대되고 전자바우처카드 실시로 활성화가 예상됨으로써 이용 금액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이용 금액의 한도를 상향하여 노인의 복지와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 바우처카드 분기별 금액을 1만8천원에서 2만4천원으로 개정

(안 제4조 제1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0.01.08. 조례 제1953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본조례안은 2024년부터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확대와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으로 바우처 사업이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원규모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4조 제1항에서 전자바우처 카드 분기별 금액을 1만8천원에서 2만4천원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음

▸이는 월 6천원에서 8천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전국 타 지자체 유사사업의 평균과 동일한 수준임.

2024년 전국 지자체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카드 현황

지자체	종류	대상	주기/금액	월기준(원)
충남예산	목욕, 이미용	예산군 주민등록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반기/54,000원	9,000
경기하남	이미용	하남시 거주 85세 이상 노인	반기/40,000원	6,660
경기화성	목욕, 이미용	만75세 이상 국민기초 생계, 의료 수급자	분기/30,000원	10,000
경남통영	목욕, 이미용	통영시 거주 만70세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수급자	반기/30,000원	5,000
경남함양	목욕	65세 이상 중위소득 50%이하 어르신	분기/25,000원	8,330
경북영주	목욕, 이미용, 세탁		반기/42,000원	7,000
전북무주	목욕, 이미용	무주군 주소 만70세 이상 어르신	분기/30,000원	10,000
경북울진	목욕, 이미용	울진 거주 만70세이상 어르신	분기/30,000원	10,000
강원영월	목욕, 이미용	군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	월/10,000원	10,000
전남영암	목욕, 이미용	군 거주 만65세 이상 어르신	분기/45,000	15,000
강원화천	이,미용	70세이상어르신. 신청자에 한해서	분기/30,000원	10,000
강원화천	목욕	65세이상어르신 /신청자에한해서	월/4,000원	4,000
경북문경	목욕, 이미용	70세 이상	연/60,000원	5,000
전북정읍	목욕	70세이상 어르신	반기/30,000원	10,000
전북순창	이미용	순창군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반기/60,000원	10,000
울산동구	목욕		분기/20,000원	6,660
경남남해	목욕, 이미용	만75세 이상 어르신	분기/15,000원	5,000
			평균	8,332

3. 종합 검토의견

▸본개정조례안은 익산시 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사업으로 2024년부터는 이전의 종이쿠폰에서 전자바우처 카드로 전환하고 사용처를 목욕뿐만 아니라 이・미용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음.

▸본 바우처사업 중 단가가 가장 낮은 목욕비의 경우 1회 평균이용금액이 7,500원으로 현재 월6,000원은 1회사용에도 부족한 수준으로 이용처가 이미용까지 확대된 바 금번 지원금의 현실화를 통해 농촌지역 노인의 복지와 건강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됨.

익산시 목욕업소 금액 현황(2024.1.17.)

연번	협약업소	주소	금액(2024)
1	천수사우나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5길 67	8,000
2	스파랜드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로 10길	8,000
3	해송사우나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773-18번지	8,000
4	대성목욕탕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 8길 8	7,000
5	한가족사우나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1길 45, 303호	8,000
6	한성스포츠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18길 28	8,000
7	디에이블짐 한사랑사우나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183	8,000
8	수정옥사우나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758	8,000
9	웅포대교건강찜질방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매곡길 13	7,000
10	그린목욕탕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780번지	8,000
11	대명목욕탕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 3길 7	7,000
12	부영목욕탕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639-3	8,000
13	익산온천랜드	전라북도 익산시 섬암동 78-1	7,000
14	건강목욕탕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543-69	7,000
15	신태양장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1길 3	6,000
16	배산목욕탕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116	8,000
17	휴사우나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41	7,000
18	화이트보석사우나	전라북도 익산시 학곤로 75(송학동)	8,000
19	신동목욕탕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62길 26-1	7,000
20	황실목욕탕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4길 18-80	7,000
		평균	7,500

▸익산시의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11,641명, 2021년/11,735명, 2022년/11,837명, 2023년/11,867명 을 지원하였으며,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11,910명이 예상되어 지원금 상향이 반영되면 시비 약 3억원정도가 추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됨.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절차를 2023년 5월 16일 완료 하였음으로 상위법령과 절차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례의 적용시기가 조례 공포한 날이므로 상향액이 적용받는 달을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 함이 필요하며, 현재 바우처 사용처가 목욕업소 20개소, 이미용업소 37개소에 불과하므로 관련부서의 가맹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조례안 예고 결과 등 :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 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사용 협약업소

연 번	협 약 업 소 (가맹점)	소재지 읍면동	상세주소	전화번호	업태
1	천수사우나	함열읍	함열읍 함열5길 67	063 862 1588	목욕업
2	스파랜드	인화동	주현로 10길	063 853 2721	목욕업
3	해송사우나	영등동	영등동 773-18번지	063 833 5723	목욕업
4	대성목욕탕	황등면	황등면 황등 8길 8	063 856 1793	목욕업
5	한가족사우나	평화동	평동로 1길 45, 303호	063 841 7749	목욕업
6	한성스포츠센터	영등동	고봉로 18길 28	063 853 8200	목욕업
7	디에이블짐 한사랑사우나	모현동2가	배산로 183	063 841 7749	목욕업
8	수정옥사우나	동산동	평동로 758	063 853 4455	목욕업
9	웅포대교건강찜질방	웅포면	웅포면 매곡길 13	063 862 5678	목욕업
10	그린목욕탕	삼성동	부송동 780번지	063 831 1224	목욕업
11	대명목욕탕	황등면	황등면 황등 3길 7	063 855 5184	목욕업
12	부영목욕탕	어양동	어양동 639-3	063 835 6194	목욕업
13	익산온천랜드	왕궁면	석암로 207-1 (지번:석암동 78-1)	063 831 8889	목욕업
14	건강목욕탕	영등동	영등동 543-69	063 852 3625	목욕업
15	신태양장	함열읍	함열읍 와리 1길 3	063 862 1317	목욕업
16	배산목욕탕	모현동2가	동서로 116	063 857 2839	목욕업
17	휴사우나	신동	무왕로 841	063 853 4551	목욕업
18	화이트보석사우나	송학동	학곤로 75(송학동)	063 855 3811	목욕업
19	신동목욕탕	신동	인북로 62길 26-1	063 842 8433	목욕업
20	황실목욕탕	마동	서동로 18길 80	063 853 6202	목욕업
21	리브가미용실	춘포면	춘포면 궁성로 120 110동 101호	063-291-1994	이미용업
22	사거리미용실	낭산면	낭산면 진북로 838	063-861-2117	이미용업
23	현대미용실	여산면	여산면 여산리 386-1	063-835-7655	이미용업
24	라일락미용실	금마면	금마면 미륵사지로 1길 33	063-854-5273	이미용업
25	오늘더예쁜헤어	황등면	황등면 황등로 157-1	010 4806 8235	이미용업
26	이화미용실	황등면	황등로 137	063-855-4345	이미용업
27	영헤어클럽	황등면	황등면 황등로 170	063-858-6490	이미용업
28	정헤어샵	황등면	황등면 황등로 128-1	0507-1371-3538	이미용업
29	아름다운헤어샵	황등면	황등로 104	010-7701-4650	이미용업
30	서울미용실	황등면	황등면 황등로 3	063-858-5848	이미용업
31	새롬미용실	함열읍	함열 중앙로 15 103호	063-862-2573	이미용업
32	작품하나미용실	함열읍	함열읍 와리 544-50	063-861-7098	이미용업
33	보나미용실	함열읍	함열읍 와리 3길 22	063-861-6424	이미용업
34	공주머리	함열읍	함열읍 함열중앙로 73	063-861-0998	이미용업
35	샤론미용실	황등면	황등면 황등리 558-2	063 858 9764	이미용업
36	민규헤어스케치	금마면	금마면 동고도리 718-1	063 853 5525	이미용업
37	우리동네미용실	오산면	오산면 25, 2층	010 8200 3363	이미용업
38	금마미용실	금마면	금마면 금마길 62-1	063 836 6624	이미용업
39	까까보까	영등동	하나로 13길 30, 108동 1층 105호(우남그랜드상가)	063 834 5368	이미용업
40	화니미용실	황등면	황등면 황등로 181-1	063 858 9076	이미용업
41	한나헤어샵	황등면	황등면 황등 7길 25	010 5220 6757	이미용업
42	왕궁제일미용실	왕궁면	왕궁로 520	010 4651 5299	이미용업
43	펌&컷	오산면	오산면 선화로 4길 42-12	070 7571 1602	이미용업
44	끌리오헤어샵	금마면	금마면 미륵사지로 1길 46	010 7358 3385	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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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양지미용실	여산면	여산면 여강로1	063 836 5128	이미용업
52	김정숙헤어샾	금마면	금마면 금마4길 7, A-4호	010 6576 6237	이미용업
53	황미용실	오산면	오산면 오산로33, 1층	010 7926 7733	이미용업
54	서해경헤어스케치	춘포면	춘포면 궁성로 112, 1층	063 291 9393	이미용업
55	까꼬뽀꼬 미용실	함열읍	함열읍 함열3길 17	010 4516 7789	이미용업
56	머리사랑 미용실	왕궁면	왕궁면 왕궁로 525, 1층	010 5145 9955	이미용업
57	윤은영헤어닥터	모현동1가	배산로 16길 36(모현동1가)	063 833 5429	이미용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