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안 번 호	2710		제출연월일 :	2024. 2. 2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개정이유

자치법규 정비 통보대상으로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부합 사항을 정비(삭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임명 또는 위촉 대상 중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 삭제(안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삭제)

- 3. 장애 영역을 고려한 장애인 당사자(지체・시각・청각・지적장애 등)

-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12. 11)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12. 15 ~ 2024. 1.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24. 1. 16),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4. 1. 2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 영역을 고려한 장애인 당사자(지체・시각・청각・지적장애 등)	<삭 제>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 11. 3.] [대통령령 제33839호, 2023. 10.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9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